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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재단 설립, 진통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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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회 1,125회 작성일 11-05-11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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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복지재단 설립이 순조롭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 26일 인천시와 인천사회복지협의회가 종합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인천복지재단 설립 공청회’를 열고 전문가 의견을 교환한 결과, 시 재정문제와 업무중복을 문제로 삼아 재단설립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 자리에서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과 이수영 인천사회복지협의회 정책기획위원장은 재단 설립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방했다.

김 처장은 토론 시작에서부터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인천복지재단의 설립을 반대한다”며, 강력한 반대의사를 표했다.

그는 “인천복지재단의 초기 자본금인 94억원은 이미 노인과 취약계층 장학금 등에 쓰이도록 된 기금인데 이를 없애고 이 기금으로 재단을 설립하겠다는 인천시의 입장은 납득하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이수영 위원장 역시 인천시 재정 상태를 고려할 때 굳이 이 시점에 500억원 기금을 마련해 복지재단을 만드는 방안이 적절한가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인천시의 재정문제 외에도 이 위원장과 김 처장은 끊임없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업무중복성’에 대해서 우려를 표했다.

이 위원장은 “인천복지재단이 주요업무로 뽑는 대다수의 프로그램들이 이미 사회복지사업법이 담고 있는 내용과 많은 부분이 일치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인천시 측은 복지재단 설립에 들어가는 비용 때문에 인천시의 제장문제가 달라지지는 않는다며, 오히려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 측은 “업무 중복성 문제에 대해서는 민간기관과는 전혀 다른 성격으로 복지사업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서는 이사장과 대표이사를 선임 건에 대한 문제제기와 재단의 독립성에 대한 문제가 추가로 제기됐으며, 선진복지를 위해 복지재단의 설립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찬성쪽 의견과 타 지역 복지재단의 성공사례가 설명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