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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보조, 가족에 자부담 떠넘기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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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회 973회 작성일 10-06-21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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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보조, 가족에 자부담 떠넘기지 말아야
"24시간 제공하고, 나이·소득에 관계없는 지원해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0-06-21 09:35:02

▲나카니시 쇼지(Nakanishi Shoji) 자립생활 아시아태평양 네트워크 의장이 19일 태국 방콕 현지시각 오전 9시부터 열린 2일차 아·태지역 활동보조서비스시스템확립을 위한 회의에서 발표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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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과 내용에 관계없이 같은 세대가 누리는 삶을 장애인이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PA(Personal Assistance) 서비스의 궁극적 목적이다."

지난 19일 태국 방콕에서 진행된 2일차 아·태지역 활동보조서비스시스템 확립을 위한 회의에서 나카니시 쇼지(Nakanishi Shoji) 자립생활 아시아태평양 네트워크 의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나카니시 의장은 올바른 PA시스템 구축을 위해 ▲장애인당사자 중심의 자립생활센터 구성 ▲24시간 PA 제공 ▲소득·내용에 제한 없는 서비스 제공 ▲노인서비스와의 차별화 ▲장애인당사자가 구성하는 PA교육시스템 등을 꼽았다.

먼저 나카니시 의장은 정부가 행정적인 편리함을 이유로 시설에서의 서비스를 추구하기 때문에 지역사회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중증장애인 중심의 자립생활센터(혹은 네트워크) 모델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나카니시 의장은 PA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 당사자의 부모(혹은 가족)의 소득에 따라 제한하는 것은 가족에게 부양 의무를 강제하는 것과 같으므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PA서비스 제공내용과 시간에 제한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된다는 이유로 개입이 불가피하다고 하지만, 내 이웃이 살아가는 것처럼 장애인들도 자신들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갈 권리가 있다"며 "중증장애인도 24시간 제공을 넘어 원하는 만큼의 서비스를 제공받는다면 그 장애인이 다른 장애인에게 PA서비스와 같은 일을 해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노인을 위한 서비스와의 차별성과 관련해서는 "노인과 장애인의 특성이 겹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장애는 한사람의 전 생애에 걸친 과정이기 때문에 장애인당사자가 자립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나카니시 의장은 또 PA 시스템의 확대를 위해 청년세대의 결합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적절한 보상(임금) 체계가 갖추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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