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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탈시설 권리실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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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회 1,093회 작성일 10-04-30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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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서비스 신청제도의 문제점 논의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0-04-29 17:44:00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이 시설장애인자립생활지원네트워크, 탈시설정책위원회,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등과 함께 30일 오후 3시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탈시설 권리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사회복지법상의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제도의 내용과 현황, 지자체의 절차상, 실체상 의무, 제도의 문제점 등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제도의 의의와 전반적인 문제점이 논의될 예정이다.

토론회에는 지난해 12월 시설보호가 아닌 자립생활 등의 지원방식으로 변경해 달라며 충북 음성군에 서비스변경신청을 했던 장애인 당사자인 박현, 윤국진 씨와 동의대 사회복지학과 유동철 교수, 충북 음성군 주민생활복지과 이정진 계장 등이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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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영 기자 (tasha@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