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두성 의원 “실종 전담반기구 구성 필요”

아동, 노인, 장애인, 치매환자 등 사회취약계층이 매년 2만명 이상 실종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임두성 의원(한나라당)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사회취약계층 실종 및 발견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5년부터 2008년까지 무려 8만4644명의 아동, 노인, 장애인, 치매환자가 실종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매년 2만1158명, 하루 평균 63명꼴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이중에서도 실종아동은 2006년 7064명, 2007년 8602명, 2008년 9470명으로 매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특히 연령이 높아질수록 실종자 수가 크게 증가해 취학아동에 대한 보호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다.
60세 이상 노인 실종자는 4년간 총 1만6863명으로 매년 4216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008년도 노인실종자 수는 4266명으로 매일 11.7명의 실종노인이 발생한 셈이다. 이는 2006년도 2890명에 비해 3년간 1.5배 증가한 수치이다.

경찰청은 2005년부터 치매환자의 실종통계를 노인실종자와 별도로 구분해 관리하고 있다. 치매를 앓고 있는 실종자 수는 2005년 2886명, 2006년 3534명, 2007년 4118명, 2008년 4246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미발견자 또한 2006년 13명에서 2808년 33명으로 최근 3년간 약 2.5배가 증가했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실종자수도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총 2만5157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하루 약 13.3명꼴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실종자수는 2005년 6182명에서 2006년 6872명, 2007년 7239명으로 증가하다 2008년 4864명으로 다소 감소한 반면 미발견자는 2005년 27명, 2006년 17명, 2007년 28명에서 2008년 81명으로 오히려 급증했다.

이와 관련해 임두성 의원은 “그동안 국가에서도 실종문제 해결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전문인력 양성, 예방교육 강화, 사례관리시스템 구축 등 아직도 개선해야 할 과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이어 “실종자 지원정책의 효율화를 극대화하기 위해 복지부, 법무부, 경찰청 등 범부처 차원의 실종전담기구 구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메디컬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