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이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예정대로 진행하면서도 사회간접자본(SOC), 복지 예산을 늘려 정치권과 여론 비판을 무마시키는 방향으로 짜여질 전망이다. 4대강 사업 투자의 절반 이상을 공기업에 맡겨 정부 부담을 최소화해 복지, 국방 예산 증액 여력을 확보했다.

◆ 4대강 사업 재정과 공기업이 분담

= 정부가 7일 밝힌 예산 편성 방향을 보면 4대강 사업으로 여타 분야 재정 지출이 영향받는다는 지적을 어떻게 풀 것인가를 가장 고민했음을 엿볼 수 있다. 정부는 4대강 사업에 대한 재정 지출을 최소화하고 SOC 예산을 적정 수준에서 유지하는 방법을 선택했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4대강 사업과 관련한 15조4000억원 중 향후 수자원공사가 8조원을 부담하고 정부 분담분은 7조4000억원"이라고 말했다.

내년 4대강 사업에 필요한 자금 6조7000억원 가운데 재정에서 3조5000억원, 수자원공사가 3조2000억원을 부담한다. 투자 부담을 공기업과 분담함으로써 단기간에 집중되는 재정 부담을 줄이겠다는 복안이다.

수자원공사는 채권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주변지역 개발을 통한 이익을 환수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다른 SOC 예산에 큰 영향이 없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정부가 예상하고 있는 SOC 예산은 22조~23조원 선으로 추경을 제외한 기준에서는 10% 안팎 늘어난 규모지만, 추경을 고려하면 5% 안팎 감소한 규모다.

◆ 55만명에게 공공부문 일자리

= 정부가 내년에도 재정을 투입해 일자리를 늘리기로 한 것은 내년 상반기까지는 고용 상황이 크게 개선되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다. 서민들이 경기 회복을 체감하기까지 시차가 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까지는 정부가 나서 실업난을 줄여보겠다는 취지다.

올해 40만명에 단기성 일자리를 제공하는 정부는 내년에는 55만명 수준의 공공 부문 일자리를 마련해 고용 문제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올해 말 종료키로 했던 희망근로사업, 청년인턴제를 내년에도 유지하기로 했다.

희망근로사업 규모는 올해 25만명에서 내년 10만명으로 줄이기로 했다. 재정부는 이와 관련한 예산이 6000억~7000억원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지난 6월부터 시작된 희망근로사업은 저소득층 생계지원을 위해 공공 부문 일자리를 만들어 최대 6개월간 월평균 83만원의 급여를 현금과 전통시장 상품권 등의 소비 쿠폰으로 나눠주는 제도다.

학습보조 인턴교사 채용, 노인 일자리 지원과 더불어 미취업 대졸자와 근로자 능력개발 지원에 대한 예산 지원도 이뤄진다.

대졸 미취업자 취업 능력 제고를 위한 학내 교육프로그램 개설, 건설 등 일용근로자에 특화된 직업훈련 프로그램, 실업자 대상 직업훈련 등도 제공된다.

◆ 둘째아이 이상 보육료 전액 지원

= 정부는 보육료 지원을 확대해 소득 하위 70%까지는 둘째 아이 이상부터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고 맞벌이 부부의 보육지원 소득기준은 완화해 출산을 장려하기로 했다.

내년 7월부터는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지원금을 주는 기초장애연금제도도 도입된다. 저소득 장애인 1급과 2급, 또 3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장애인(중복장애인)에게 기본급여와 부가급여로 구분해 연금을 주게 된다.

지원 규모를 늘리고 한편으로 전달체계는 엄격하게 개선해 예산 낭비와 누수를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내년 예산안 295조원 안팎은 올해 수정 예산보다 늘어난 것이지만 추경까지 포함한 예산(301조8000억원)보다는 적은 수준이다. 추경이 경제위기 상황에서 경기침체를 막기 위한 확장적 재정 지출의 필요성에 따라 긴급하게 편성된 것인 만큼 경기회복세가 가시화될 내년에는 불요불급한 예산은 줄이겠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다.

이는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2012년까지 연평균 재정 지출 증가율을 재정 수입 증가율(5~6%)보다 낮은 4~5% 이내로 억제하겠다는 중기 재정운용계획을 감안한 것이기도 하다.

[정혁훈 기자 / 박용범 기자 / 김태근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