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이하 ‘솔루션’)은 장애인의 일상 속 문제를 발굴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협의체다. 지난 11일, 2024년 한 해 동안 장애인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건의했던 안건과 성과들을 담은 ‘2024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활동보고서’를 발간했다.

솔루션은 유형별·직능별 21개 장애인단체 실무책임자들로 구성된 협의체로, 19개의 안건을 관련 기관에 건의했다. 관련 내용은 KBS 3R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KBS 1R‘함께하는 세상’에 총 22회의 보도가 이루어졌으며, 복지TV를 포함한 다양한 언론매체에서도 69회 이상 보도 되는 등 큰 주목을 받았다. 

특히, 장애인 복지카드 개선과 장애인 투표편의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했고, 서울행복여행 프로그램 개선과 고속도로 장애인 통행료 감면 제도의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여러차례 간담회를 개최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보조기기 보험 급여 품목 확대를 위한 노력도 돋보였다. 수동휠체어 동력보조장치의 건강보험 급여화 촉구를 위한 학술 세미나를 개최했다. 보조기기를 담당하는 정부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그리고 보조기기를 승인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제도를 개선하는 중심기관들과 함께해 의미를 더했다.

그 밖에도 ‘코레일 회의실 장애인 대여 시 감면 요청’과,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험편의 제공을 위한 진단서 인정 기간 확대 요청’,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 진정사건 현장조사 의무화 요청’ 등 보고서에는 다양한 분야의 안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2024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활동 보고서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홈페이지(https://kofdo.kr/) ‘자료실’ 메뉴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장애인의 일상 속 문제 제안은 언제든 메일(mail@kofdo.kr)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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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시훈 기자  bokji@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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