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당사자, 장애인국회의원들 강력 반발
"장애인 죽이기 본격화…장차법 무력화 표현"

▲국가인권위원회 축소에 이어 장애인권익증진과 폐지가 추진되고 있어 장애인계가 충격에 빠져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업무를 관장하는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정책국 산하 장애인권익증진과의 폐지가 추진 중이어서 장애인당사자들과 장애인국회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대국대과(大局大科)제 확대시행 방침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의 10개 과를 폐지·통폐합하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계획안에는 장애인정책국 산하 장애인권익증진과(과장 인정숙) 폐지안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장애인권익증진과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2007년 4월 제정되고, 2008년 4월부터 시행되는 것에 발맞춰 지난해 3월에 새로 만든 과이다. 현재 장애인차별 관련 관리·운영 및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장애인차별금지 관련 법령 및 제도개선에 관한 업무를 주로 맡고 있다.

현재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정책국 산하에는 장애인권익증진과를 포함해 장애인정책과(과장 최종균, 17명), 재활지원과(과장 김동호, 11명), 장애인소득보장과(과장 최홍석, 11명) 등 4개 과가 운영되고 있다. 장애인권익증진과는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과로 가장 규모가 작아 과장을 포함해 총 9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 한 관계자는 "정부 방침에 따라 현재 장애인정책국 산하 4개과 중에서 장애인권익증진과를 폐지하는 것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를 두고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와 박은수, 최영희, 정하균, 곽정숙 국회의원은 13일 오전 10시 국회 본청 정론관에서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권익증진과’ 폐지 반대를 위한 국회의원, 장애인 단체 긴급 공동기자회견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들은 "장애인권익증진과 폐지는 ▲장애인계의 피와 눈물, 그리고 수년 간의 사회적 합의를 일거에 무너뜨리는 ‘폭거’이고,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실질적으로 무력화시키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며, ▲인권선진국의 길을 걷지 않겠다는 분명한 ‘선언’일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450만 장애인에 대한 ‘엄중한 도전’ 행위에 다름 아니다"고 비판했다.

특히 "우리는 이명박 정권의 국가인권위 축소와 잇따른 장애인권익증진과 폐지 기도에 맞서 단호하게 싸울 것을 천명하며, 인권위 축소와 권익증진과 폐지 방침을 당장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만약 이명박 정권이 우리의 요구를 무시하고, 국가인권위 축소와 장애인권익증진과 폐지를 강행한다면, 우리는 결연히 ‘행동’에 나설 것이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사태의 모든 책임은 이명박 정권에 있음을 엄숙히 경고한다"고 대정부투쟁 의지를 전했다.

소장섭 기자 (sojjang@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9-03-12 17: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