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생활 지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서민 직업안정이다. 여야는 6월 30일 막판까지 비정규직법의 개정을 위한 협상을 벌였으나, 핵심 쟁점인 법 시행 유예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최종결렬을 선언했다.

이에 현행 비정규직법(비정규직 고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이 7월 1일 예정대로 시행되면서 고용시장 불안과 함께 대다수의 서민 노동자들이 아무런 대책 없이 극한생존의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

현행 비정규직법은 △기간제(계약직)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법 △파견근로자 보호법 △노동위원회법 등 비정규직 보호와 관련한 3개 법안을 묶어서 통칭하며, 2006년 11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됐다.

당시 법안을 주도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비정규직 법이야말로 비정규직을 보호하는 첫 법안이라는 의미로 비정규직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법률이며, 비정규직을 생각하는 의원들의 의지와 생각이 담긴 법안이라고 논평했었다.

반면 당시 민주노동당은 비정규직 근로자를 더 양산시키는 악법이라며 강하게 비난하면서 이번 법안이 노동악법이라고 규정했다.

오늘 현행 비정규직 법률에 의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시점에서 또 정치꾼들은 협상을 시도하고 있다. 그 명분은 당연히 대량해고 사태를 막기 위함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기억한다. 지난 2006년에 동 법이 국회를 통과하기 전부터 계속해서 논의된 것이며, 당시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이 제기한 2년 이후 해량 해고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을 내어놓지 못한 채 또 다른 협상을 통해서 국민들을 생각한다고 말하고 있다.

과연 정치가 이런 것인가? 법에서 정한 바에 의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정부는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는데 정책의 주안점을 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2년을 유예하자는 한나라당과 6개월 준비기간을 갖자는 민주당의 정치 쇼가 한참 진행 중이다.

국민은 정치인들에 묻는다. 왜 시간이 임박해서야 이렇게 난리를 치는가? 왜 정규직으로 전환해야한다는 정치인들의 발언은 전무하고 대량 해고라는 단어만 난무한 것인가? 참으로 한심하고 답답한 우리 정치인들의 단면을 보는 것 같다.

문제가 발생하면 임시방편으로 해결하고 또 같은 문제가 미래에 발생할 것인지 알면서도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또 넘어가고 이러니 정치후진국의 오명의 이름표는 당연한 것이 아닌가 한다.

한편 우리 장애인들은 걱정한다. 장애인들의 대부분이 비정규직에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현실에서 우선 장애인을 해고하는 중소기업이 많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정치권은 장애인의 일자리확보를 위해 개정안의 논의 과정에 장애인의 직업안정의 실질적인 방안을 법제화해야 할 것이다. 장애인의 특수성을 감안해 장애인을 해고하는 기업에게는 현재의 세제혜택을 축소하는 방안과 장애인을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정부의 지원금을 두 배로 높여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필자의 주장이 장애인 편협주의라고 비판할 수 있다. 그러나 장애인의 취업은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과 동시에 사회복지예산 절감 효과와 장애인이 일한다는 자긍심을 고취하는데 꼭 필요한 일이다.

누구나 안정적인 일자리를 통해 자신의 자아를 발견하고 나아가 사회에 기여하기를 바란다. 이는 우리 장애인들도 마찬가지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한번 실업으로 몰리면 다시 재취업하기가 어려운 장애인들의 현실을 정치권은 묵살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작은 소리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것이 진정한 정치인들의 몫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번 기회에 대한민국 정치인들의 따뜻한 마음을 볼 수 있기를 기대한다.

기고/박경태 (pkt666@hanmail.net), 에이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