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장애 3급인 故송국현 씨는 27년 간 살아온 시설에서 나와 혼자 생활하기 위해 활동지원서비스가 필요했지만 장애 3급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자격이 되지 않아 서비스를 받을 수 없었다. 결국 2014년 송씨는 집에 불이 났음에도 도움을 받지못해 사망했다.

#故최인기 씨는 좌석버스 운전기사로 일하다 흉부대동맥류 진단을 받고 2차례에 걸쳐 수술을 받았다. 이후 가세가 기울어 2008년 기초생활수급 신청을 하게 됐으며 국민연금공단의 조사 결과 ‘근로능력이 있다’는 판정을 받게 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청소 일을 하다 건강이 악화돼 사망했다.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 기초법개악저지빈곤문제해결을위한민생보위는 6일 오후 2시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장애등급심사와 근로능력평가 개선의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국민연금공단에서 하고 있는 장애등급심사와 근로능력평가로는 한 사람의 상황을 파악하기에 부족하기 때문에 장애인과 빈곤층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는 이유다.

장애등급 판정은 장애인등록을 하기 위해 장애정도를 심사해 장애등급을 판정하는 것으로 2011년 공단이 업무를 위탁받은 뒤 현재까지 해오고 있다.

장애등급판정결과 ‘등급 외’ 판정 비율은 2009년과 2010년 각각 2.5%, 4.9% 수준이었지만 공단이 판정업무를 시작한 뒤 2011년, 2014년 각각 17.3%, 16.9%로 급증했다.

특히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가 근로능력이 있는 경우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조건으로 기초생활수급자격을 유지시켜 주기 때문에 지난 2012년 말부터 공단이 하고 있는 근로능력평가의 결과는 빈곤층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 더욱이 ‘근로능력 있음’ 판정 비율의 경우 공단 위탁 전에 5%대였지만 2013년, 2014년 각각 15.2%, 14.2%로 급증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대상자를 극단적인 상황으로 내모는 경우가 없는지 면밀하게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