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의사결정 어려운 장애인 긴급복지 지원 우선 등 주간뉴스

질문 : 자신의 의사결정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긴급한 지원이 필요할 경우 우선적으로 지원을 먼저 해 주기로 관련법을 개정했다고요?

답변 :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긴급지원이 필요한 대상자가 의식불명상태에 있거나 의사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장애인의 경우에 우선적으로 지원을 받은 후 관련 서류를 사후 제출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을 통해 오는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행은 긴급지원을 요청하거나 담당공무원이 위기상황을 확인하고 금융정보 등의 제공동의서를 제출해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 정말 긴급하게 지원이 필요한 경우를 놓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해서 긴급지원의 말이 무색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복지부는 이번에 긴급 지원대상자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의식불명이거나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 지원을 우선적으로 하고 나중에 관련 서류를 확인하도록 한 것입니다.

질문 : 시청각 장애인에게 TV를 무료로 보급한다는 소식이 있던데 자세히 좀 알려주시지요?

답변 :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 시청에 어려움이 있는 시각장애인과 청각 장애인의 TV시청을 돕기 위해서 시청각 장애인용 TV 1만2200대를 무상으로 보급한다는 소식인데요.

서울과 대구, 광주, 세종, 충북, 충남, 경남, 제주도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시청각 장애인을 대상으로 6월26일까지 신청서를 받고 있습니다.

8개 지자체는 TV 보급 홍보물하고 신청서를 해당 지자체가 저소득층 시청각 장애인에게 직접 발송하고 각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서를 받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만약에 홍보물이 집으로 도착하지 않으시면 주민센터에 확인을 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질문 : 그런데, 8개 시도만 지원을 하고 가령, 경기도나 전남에는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이죠?

답변 : 저도 참으로 궁금했는데요.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경제적으로 취약한 저소득층 보급률을 좀 더 높이기 위해 서울시를 비롯해서 앞서 말씀드린 8곳의 지자체는 우선적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먼저 보급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른 지역도 곧 지원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질문 : 서울 강서면허시험장에 장애인 운전지원센터를 개소했지요?

답변 : 그렇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인 28일, 서울 강서 면허시험장에 '장애인운전지원센터'가 개소됐습니다.

서울 강서 장애인운전지원센터는 장애인을 위한 교육 강사와 특수 제작 차량 등을 갖추고 있어서 1∼3급 중증 장애인이 이곳에서 운전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물론, 운전 교육후에는 운전면허도 취득할 수 있고요.

학과교육 2시간, 기능교육 4시간, 도로주행교육 12시간 등 운전교육이 장애인에게 무도 무료로 제공되니까요. 운전이 가능한 장애인은 꼭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질문 : 장애인 운전지원센터는 다른 곳에는 없나요?

답변 : 그렇지 않습니다. 장애인운전지원센터는 현재 부산 남부면허시험장, 전남 면허시험장, 용인 면허시험장 등 전국에 3곳 설치되어 있고요.

경찰청은 2017년까지 대전과 대구에 추가로 장애인운전지원센터를 개설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경증의 장애인들은 일반 면허시험장에서도 충분히 운전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지만 중증의 장애인들은 특수 제작차량이 시험장에 없기 때문에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어려운데요.

그래서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중증장애인이 부산이나 전남에 가서 면허시험을 보는 불편함이 있었는데요.

서울 강서면허시험장에 장애인운전지원센터를 개소함으로써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들이 좀 더 쉽게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운전을 배우고 싶어하는 중증장애인이 많이 계실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안내 좀 해 드릴까요?

강서지원센터는 (02-2669-2955), 경기 용인지원센터 (031-289-0180), 전남나주지원센터(061-339-1577), 부산남부 장애인운전지원센터는 (051-610-8088)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