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을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에 적용될 지방재정제도가 사회복지 수요가 큰 곳에 많은 자금을 지원하고, 세출절감·세입확대에 힘쓰는 곳에 큰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개편될 전망이다. 이 밖에도 정부는 법률안을 낼 때 재정조달 방안을 첨부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13일 '2015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재정운용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발표를 통해 수입 증가율보다 지출 증가율을 낮게 유지하고, 재정사업의 원점 재검토·민간투자 활성화·전방위적 재정개혁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정부 발표 가운데 인천에 직결되는 내용은 바로 '지방재정 개혁방안'이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에 재정 수요에 따라 지원하는 지방교부세 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

사회복지 수요가 많은 곳에 더 많은 자금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노인·아동·장애인복지비와 기초생활보장비에 20%를 수요가산 반영비율로 반영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부동산교부세 배분 기준 중 하나인 사회복지 비중도 25%에서 35%로 더 확대하기로 했다.?

또 재정건전화 노력을 많이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더 많은 자금을 지원하는 인센티브(페널티) 제도는 더욱 보완하기로 했다. ?

그동안 정부는 인건비를 많이 쓰거나 축제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한 지방자치단체에 예산 지원을 줄이고, 체납액 감소 등 재정 확충 노력을 이어온 곳에는 혜택을 줬다. 정부는 인센티브로 주는 재원을 더욱 늘리도록 할 계획이다.?

용도가 지정돼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운용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국고보조사업도 개편하기로 했다. ?
이 밖에도 신규 국고보조사업을 추진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기 위해 '지방재정부담 심의위원회'의 판단을 받기로 했다.?

이러한 정부 정책의 변화는 인천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의 사회복지 수요가 급격하게 늘고 있는데다, 세입확충, 세출효율화 등 재정건전화 노력을 이미 5년 이상 지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고보조사업 제도의 변화도 재정운용에 숨통을 트일 것으로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환영할만하다. 인천의 복지 수요가 꾸준하게 늘고 있는데다 재정 개혁 경험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많다.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