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에 대한 복지 서비스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 같다. 보건복지부는 발달 장애인들이 맞춤형으로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발달장애인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 오는 20일부터 6월 29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제정안은 발달장애인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개인별 지원 계획수립 절차와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다. 개인별 발달장애인 지원 계획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해야 한다.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해당 지자체의 의뢰를 받아 신청자와 면담 등을 통해 개인별 지원 계획을 수립한다.

개인별 지원 계획에 포함되는 서비스의 종류와 범위 등 세부적인 사항은 올해 하반기 시범 사업 결과를 반영해 확정된다. 제정안은 또 발달장애인의 의사결정을 보조하는 성년후견제의 이용 지원, 정책정보 제공 기준, 관계 공무원 교육 등의 내용도 규정했다.

성년후견제란 노령ㆍ장애·질병 등의 사유로 의사결정이 어려운 성인들을 위해 후견인을 선임해 돕도록 하는 민법 상의 제도로 2013년 7월부터 도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