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좋은 내 친구(극동방송 5월 15일) - 에이블뉴스 백종환 대표



제목 : 장애인승용차 3000cc 면세 등 주간뉴스



질문 : 공공기관은 장애인생산품에 대해 총 물품 구매액의 1% 이상을 구매하도록 하고 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요?



답변 : 그렇습니다. 정부부처는 물론이고요.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들이 생산한 물품을 정부나 공공기관은 총 물품 구매액의 1% 이상 구매하도록 법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만 나몰라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기관의 총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액은 2518억 원으로 집계되었는데요. 액수로 보면 큰 금액인 듯 하지만요. 총 구매액과 비교해 보자면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비율은 0.49%로 법정구매목표비율 1%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국가기관 중에 검찰청은 100점 만점에 4점에 불과했고요. 통일부는 7점, 농림부 10점, 총리실 20점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반면 △국회도서관과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대통령실, 법무부는 100점 만점의 100점을 받아 대조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질문 : 공공기관의 구매율이 저조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답변 : 중증장애인들이 생산한 물품을 정부나 공공기관이 총 물품 구매액의 1% 이상 구매하도록 법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현행법상 의무적으로 구매토록 하고 있는데요. 지적하신 것처럼 공공기관들이 구매비율을 채우지 못하는 이유의 첫 번째는 처벌 조항이 없어서 법적인 구속력이 없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일선 구매 담당자들이 특별히 장애인 생산품에 대해 구매 할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해서 복지부는 지난 8일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위원회’를 개최하고 올해 925개 공공기관에서 구매할 중증장애인생산품 총 구매액을 4144억 원으로 의결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총 구매액 2518억 원보다 64.7% 증가한 규모여서 장애인 생산품 시설에서는 크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질문 : 그런데, 정부 업무평가에서 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을 평가지표에서 제외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보도가 있었어요?



답변 : 그렇습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는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복지를 연계하고 있는 정부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죠.



보도에 의하면 국무조정실이 최근 정부 업무평가를 개편하면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실적을 평가지표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검토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이 정부의 업무평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지금까지 반영해 오고 있던 부처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실적을 제외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복지부는 “현행대로 유지시켜 달라”며 국무조정실에 이의제기를 했고요.



이에 대해 국무조정실은 “아직 확정이 된 사안이 아니고 여러 가지 검토하는 안건 중의 하나”라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나온 초안에 대해 여러 부처의 검토 의견을 듣고 있는 과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검토 사실이 알려지자 장애인단체들은 “현재도 법정 구매율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정부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면서 정부는 오히려 그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질문 : 그리고요.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의 엇박자 행정으로 지역 장애인야학이 존폐 위기에 놓였다는 안타까운 보도가 있었는데요?



답변 : 그렇습니다. 현재 인천에는 장애인야학 5곳이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교육기회를 놓친 장애성인 200여명이 무상으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 장애인야학은 지난해까지 인천시교육청을 통해 2000만원씩의 운영비를 지원받아 부족하지만 관리비, 공과금 등 야학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곳에 사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시교육청의 운영비 예산이 전액 삭감된 건데요.



시교육청은 올해부터 인천시에서 운영비를 지원하기로 협의됐다며, 시로부터 운영비가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시는 지난해와 같은 2000만원의 운영비가 아닌 절반에 불과한 1000만원만을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시는 시교육청과의 장애인야학 운영비 지원 협의를 부인하며, 1000만원은 신규 편성한 예산이기 때문에 오히려 확대한 것이라고 책임을 시교육청으로 돌렸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장애인단체들은 지난달 시교육청과 시에 삭감된 예산에 대한 추경예산 반영 등을 담은 ‘장애성인 교육권 보장을 위한 요구안’을 제출하기도 했는데요. 시와 시교육청은 예산 반영이 어렵다는 입장과 함께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인천의 장애인단체들은 인천평생교육진흥원 앞에서 ‘장애인 성인의 교육권 보장’을 촉구하는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질문 :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올해 장애인에게 지원할 정보통신보조기기 품목과 인원을 발표했어요?



답변 : 그렇습니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최근 장애인들의 정보접근과 의사소통에 도움을 주는 화면표시기, 화면낭독소프트웨어 등 정보통신 보조기기 78개 제품을 선정해 발표하고, 4000여명에게 보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선정된 정보통신 보조기기는 시각장애인용 38개, 지체·뇌병변장애인용 17개, 청각·언어장애인용 23개 등으로 지난해 69개에 비해 9개가 늘어났습니다.



이 중에는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지원 사업으로 개발된 '화면표시기', '화면낭독 소프트웨어' 등 8개 제품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리고 뇌병변장애인이 스마트폰 화면을 간편하게 터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스위치2 스캔세트', 청각장애인이 스마트폰에서 소리를 증폭해 들을 수 있는 '예솝'이라는 보조기기가 있고요.

또, 시각장애인을 위해 빠르고 간편하게 문서를 음성으로 변환해 출력해 주는 '리드 이지무브' 라는 보조기기가 있는데요. 이런 보조기기들은 장애인들에게 큰 관심을 끌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 언제부터 신청해요?



답변 : 지원은 15일,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7월 12일까지 해당 시·도에 신청할 수 있고요.

소정의 선정심사와 본인부담금 납부 절차를 거쳐 8월부터 이뤄질 예정입니다.



정부가 제품 가격의 80%를 지원하기 때문에 20%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합니다.

그렇지만 기초생활수급대상자와 차상위계층의 경우에는 정부가 90%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본인부담금이 10%만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이나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한국정보화진흥원 장애인정보화상담전화

1588-2670번으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질문 : 반가운 소식 하나 더 있는데요. 장애인이 구입하는 면세대상 승용차를 3000cc로 상향된다고요?



답변 : 상향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새누리당 정수성 의원이 지방세 면제대상에 장애인이 승용차를 구입할 경우 기준을 배기량 2000cc에서 3000cc 이하로 하는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취득하는 일부 자동차에 대해 취득세 하고 자동차세를 면제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장애인들이 휠체어나 목발, 장애인 보장구를 차에 싣고 다니려면 현재 면세 대상인 2000cc는 휠체어를 차에 싣기가 여간 쉽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승용차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은 휠체어를 싣기 위해서라도 중대형 차량 구입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면세 혜택이 없어서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어 왔다고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서 기대를 크게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