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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장애인 400만명 시대, 장애인 보험 수년간 '제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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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이슬 조회 781회 작성일 13-04-19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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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일은 제33회 장애인의 날이다. 사회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면서 각종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장애인을 위해 만들어진 장애인 보험은 수년째 저조한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한화·교보생명 등 세 곳에서 판매 중인 장애인전용보험 '곰두리보험'의 지난해 판매실적은 1121건을 기록했다.



2010년에는 847건을, 2011년에는 1314건을 판매하는 등 판매건수는 매해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지난 2011년 현재 등록된 장애인 수는 268만명, 비등록 장애인까지 포함하면 400만명 가량의 장애인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을 감안하면 매년 1000건 안팎의 실적은 초라한 성적표다.



이같은 저조한 실적은 장애인전용보험이 의료실비 보장 등 실질적으로 장애인에게 필요한 항목을 보장하지 않아 장애인들에게 외면받는 데 따른 것이다.



곰두리보험은 지난 2001년 손해율 등의 이유로 가입을 거절 당하는 등 보험가입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들을 위해 만들어진 상품이다. 이는 ▲소득보장형 ▲암 보장형 ▲정기 보험형 등 세 종류로 이뤄졌다.



하지만, 정작 장애인들이 필요로 하는 실손이나, 입원비용 보장 등의 항목은 보장 폭이 좁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장애인들이 가장 많이 찾는 혜택은 실손, 입원 및 수술비용 보장 등 이지만 곰두리보험에는 이같은 혜택이 포함돼 있지 않다"며 "그런 이유로 일반보험을 찾는 장애인이 많다"고 말했다.



장애인이 원하는 보장을 찾아 일반보험을 선택하더라도 가입을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다.



지적장애 1급인 A씨는 2009년 B보험회사에 종합보험 가입을 신청했지만 B사는 구체적 검토 없이 A씨가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지난 2011년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보험계약시 차별을 받았다고 응답한 장애인은 전체 응답자의 55.6%에 달했다.



일반 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위험률을 감안한다는 명목으로 일반인보다 좀더 비싼 보험료를 내게 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다른 가입자들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일부 고객에 대해서 가입을 거부하거나, 보험료에 차등을 둘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설계사에게 돌아가는 수수료가 적어 실질적인 홍보가 이뤄지지 않는 점도 장애인전용보험의 저조한 실적에 한 몫하고 있다.



장애인전용보험이라는 특성 상 사업비 구조를 최소화했기 때문에 수수료로 돌아오는 금액이 적다. 자연히 보험사 및 설계사는 판매에 적극적이지 않고, 홍보 또한 미비할 수밖에 없는 것.



다만, 최근 장애인 보험가입을 위한 정부차원의 가이드라인이 제정되면서 장애인의 보험 가입에 숨통이 트일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1월 장애인 보험차별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보험 인수, 계약 유지, 보험금 지급 등 각 단계에서 발행하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 행위가 발생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권위에 의해 차별 행위로 판단될 수 있다.



보험사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상담·심사를 거부하거나 보험 청약에 대한 승낙을 거절하는 행위 등에 제재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이에 휴면보험금 110억원을 미소금융재단에 출연해 빈곤아동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보장성보험 가입을 지원키로 하는 등 보험업계도 최근 장애인을 위한 복지 확대에 힘을 쏟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소외계층에 대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 및 보험서비스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사회적 책임이행을 강화할 것"이라며 "특히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보험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