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장애등급 판정기준이 개선됨에 따라 복시장애 등급 기준 및 섭취장애 판정기준이 신설된다. 또한 우후죽순으로 늘어나는 활동지원서비스 제공기관의 평가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국민연금공단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올해 중점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장애인이 편리한 장애심사를 위한 노력을 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애등급 판정기준 개선=먼저 국민연금법에 다른 장애등급 심사 중 장애·유족연금심사 일원화를 시켜 한번 청구로 장애·유족연금 심사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장애심사규정도 개정하는데, 사지마비장애의 판정기준을 객관화, 수치화해 보다 명확하게 다잡는다. 이를 위해 MMT 등을 활용한 판정도구 개발 등을 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장애유형별 세부 재심사 주기 재정비와 함께 악성신생물(고형암)의 장애에 대한 재심사 기준을 마련하고, 장애 4급에 대한 재심사 기준을 마련한다.



기존의 장애심사 알림서비스에서 어려운 용어 사용을 지양하고, 장애연금 심사 등이 자세히 명시된 이메일, SMS 안내 통합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연금공단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등급 심사 중 장애등급 판정기준 개선에 나선다.



그간 문제가 됐던 척수장애 판정기준을 관련 협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개선해나가며, 중복장애 합산기준도 함께 개선한다. 또한 복시장애 등급 기준 및 섭취장애 판정기준도 신설하며, 정신장애 판정기준도 4급까지 신설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심사인력 역량 및 전문성 강화, 외국인 등에 대한 장애심사 사업 수행, 장애심사 자료 온라인 송·수신 시스템 최적화, 지역본부 심사범위 및 기능확대 등을 실시한다.



최근 이슈로 떠오른 장애등급제도 개선을 위해 선제적 장애판정 모델(의학적 평가+개인적, 사회적 환경) 연구용역을 한신대학교 변경희 교수에게 맡겨 진행 중이다.



■활동지원제도 안정적 정착 노력=장애인 활동지원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도 노력한다. 먼저 2급 장애인 22만6천명의 신청자격을 확대했으며, 현재 서비스를 받고 있는 약 4만2천명의 장애인에게 일제갱신을 실시할 예정이다.



인정조사 전문성도 강화한다. 신청자격 확대, 일제갱신 대비 인정조사 표준화 지속 추진 및 수시 모니터링들도 해나가며, 직무 전문교육, 지사 현장지원 등 전문성도 강화해 나간다.



또한 활동지원급여 이용 지원 서비스도 강화하며, 활동지원기관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으로 수급자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활동지원서비스 제공기관 평가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