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월 취업자 급락세가 8개월 만에 진정 조짐을 보임에 따라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고용서비스를 집중시킬 방침이다.

그러나 고용 지원을 담당하는 일선 공무원 중 상당수는 직업훈련이나 재취업 관련 정책이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고령자와 장애인, 장기구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을 새로 채용하는 기업에 지원하는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20% 인상한다고 13일 밝혔다. 경기침체가 계속되면서 일자리가 줄고 실업자가 늘어남에 따라 취약계층 고용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은 대상자별로 매월 15만∼60만원씩 1년간 지원됐으나 앞으로는 매월 18만∼72만원씩 1년간 지급된다.

노동부는 지난 12일 현재 1만1000개 사업장, 1만7419명에게 285억원의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했다. 대상자별로는 6개월 이상 장기구직자가 8359명(141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저학력 청년층(고졸 미만 학력자나 비진학 청소년) 5652명(94억원), 고령자 1916명(21억원), 장애인 1193명(23억원) 순이었다.



노동부 장의성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장려금 지원 수준이 인상되면서 취약계층의 노동시장 진입이 다소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한국노동연구원이 최근 노동부 산하 고용지원센터 담당 공무원 327명을 대상으로 ‘고용지원 서비스 발전방향’을 조사한 보고서에 따르면 노동부의 기대치와 현실은 동떨어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에 따르면 실업자가 90∼240일의 실업급여 수급기간 4주에 한 번씩 받아야 하는 실업인정(구직활동 여부 확인) 제도에 대해 조사대상 공무원의 38.5%가 ‘효과적이지 않다’고 답해 ‘그렇다’는 응답(17.2%)의 2배를 넘겼다.

실업자에 대한 직업훈련 상담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부정적 응답자도 47.3%로 절반에 육박했다.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고용서비스가 담당공무원조차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인정하는 셈이다.

실제 신규고용촉진장려금도 지난해보다 올해 예산이 삭감된 상태다. 지난해 1746억2200만원에서 올해는 1265억6100만원으로 줄었다.

특히 지원대상자별 지원 실태를 보면 고령자나 여성가장, 출산여성 등 노약자들을 위한 일자리 배려는 상대적으로 실적이 저조했다.

올 들어 55세 이상 고령자를 위해 지급된 장려금은 21억원으로 장애인의 23억원보다 적었다. 또 여성가장이나 출산여성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장려금 역시 각각 4억9900만원, 5300만원에 불과했다. 게다가 농·어민을 위한 장려금 예산은 9억9000만원이 첫 배정됐으나 한푼도 지급되지 못한 상태다.

일선 고용지원센터 관계자는 “센터마다 배치된 1∼2명의 심층상담 전담자로는 쏟아지는 취약계층을 위한 취업지원서비스 업무를 수행하기 힘들다”며 “당장 인력 확충이 힘들다면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win5858@fnnews.com 김성원기자, 경제신문 파이낸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