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좋은 내 친구(극동방송 1월 2일) - 에이블뉴스 백종환 대표



제목 : 박근혜 정부의 장애인복지정책 등 주간 뉴스



질문 : 2013년 새해인데요. 이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시대가 열리게 되죠?

그래서 오늘은 먼저 박근혜 당선인의 장애인 정책 기조를 점검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답변 : 네, 박근혜 당선인은 장애인계가 원하는, 요구하는 상당수 내용을 수용하고 대통령 공약으로 내 놨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당선인이 공약한 내용이 언제, 어떻게 시행을 할지 여부가 관건이 되겠지요?



박근혜 당선인의 장애인복지 공약가운데 가장 관심이 가는 것은 현재도 장애계 염원이라 할 수 있는 ‘장애등급제 폐지’인데요. 그래서 장애등급제가 언제 폐지되느냐입니다.



장애인들은 그동안 1급부터 6급까지 장애급수에 따라 정부의 서비스나 혜택이 다르게 적용됨으로써 같은 1급도 장애유형이나 장애정도에 따라 서비스를 받지 않아도 되고 3급의 장애라 할지라도 장애유형에 따라 서비스가 꼭 필요한 분이 있는데요.



그러나 정부는 이를 무시하고 등급에 따라 일괄적으로 각종 서비스체계를 맞춰놔서 시행착오가 너무나 컸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동안 많은 장애인들이 불합리한 장애등급 폐지를 강력히 요구해 온 바 박근혜 당선인이 이를 약속함으로서 장애인들은 벌써부터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질문 : 제19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새누리당이 장애인 관련 법안을 발의를 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답변 : 그렇습니다. 발달장애인 지원법이었는데요.

발달장애인은 지적장애안 자폐성 장애인을 말하는데요.



새누리당은 발달장애인법 제정의 중요성을 인식해서 19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달장애인법안을 발의를 했고요.



이 법안 제정, 역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새정부의 의지의 표현도 그렇고 당에서도 힘을 모아 약속을 지킨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박근혜 당선인은 현 장애인복지법을 대체해 장애인의 자립생활 보장과 장애인 권리옹호 등을 담은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공약을 수용하고 이행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질문 : 그리고 제 기억으로는 중증장애인이 화재사건으로 인해서 안따깝게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를 지원하는 제도가 바뀌었으면 하는 바램이 컸을텐데요?



답변 : 말씀하신 것처럼 2012년 장애인에게 가장 혹독했던 사건이 활동보조인이 퇴근 후 화재를 피하지 못해 한 중증의 장애인이 사망에 이르는 사건이었는데요.



그래서 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 서비스 시간이 6시간만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24시간 보장이 정말 필요하다란 당위성이 제기되었던 것입니다.

박근혜 당선인이 이 내용에도 이견 없이 수용함으로서 화재사건으로 사망함으로서 불안에 떨었던 중증 장애인들의 기대가 매우 크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뭐니뭐니 해도 중증장애인활동지원 24시간 보장을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박근혜 새 정부가 얼마나 의지를 갖고 있느냐가 아니겠습니까?

특히, 이를 얼마나 빠른 시간안에 예산을 반영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전문가들은 진단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아직은 당선인 신분이지만 당장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정부안 보다 대폭 증액되어 장애인활동지원 예산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박근혜 당선인측, 즉 대통령인수위원회에서 보건복지부에 얼마나 의지를 보여주는냐에 따라 박근혜 정부의 장애인복지정책을 가늠하는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 그렇군요. 그리고 올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지난 2012년를 다시한번 점검해 봐야 할텐데요. 에이블뉴스에서는 매년 장애인계의 핫이슈 키워드를 조사하고 있지요. 지난 2012년 키워도 조사를 했는데 우선 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답변 : 에이블뉴스는 매년 한해를 총 결산을 하면서 1년 동안 가장 많이 검색된 30여개의 키워드 먼저 선정을 해서 올해 가장 이슈가 된 키워드를 독자들이 직접 선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올해 키워드 조사는 지난 12월 10일부터 24일까지 보름동안 진행되었는데요.

키워드 조사에 총 참여수가 2694건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질문 : 그렇다면 2012년 장애인계의 가장 뜨겁게 달군 키워드는 무엇이었습니까?



답변 : 2012년 장애인계를 가장 뜨겁게 달궜던 키워드는 ‘장애인활동보조’였습니다.

장애인활동보조는 혼자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해서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인데요.



해서 정부는 지난 2007년 전국적으로 시행에 들어간 뒤 지난해 10월부터 장애인활동지원제도로 변경돼 확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들은 여전히 죽음의 문턱에 놓여있었던 것입니다.

올해 9월에 근육장애인 허정석씨가 활동보조인이 퇴근한 뒤 인공호흡기가 빠져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고요.



연이어 10월에도 뇌병변장애인 김주영씨가 활동보조인인 퇴근한 시간에 발생한 화재로 질식사했습니다. 고 김주영씨는 혼자서는 휠체어를 타지 못해 작은 화재사건이었지만 탈출하지 못하고 질식사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김주영씨 사고 며칠 뒤에는 맞벌이하는 부모를 대신해 뇌병변장애인인 남동생을 돌보아 오던 14살 누나와 장애인 동생도 역시 화재로 인해서 질식해 숨지면서 주위를 안타깝게 했던 사건이 불과 두달여 전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장애계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폐단을 지적하며, 최중증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한 24시간 활동보조지원을 강력하게 요청하는 시위가 잇따르면서 올해의 이슈 키워드가 되었던 것으로 풀이됩니다.



질문 : 그래서 국회에서도 예산을 증액하기도 했지요?



답변 ; 그렇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당초 정부안보다 1,500억여원 증액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했습니다.



하지만 정부 측,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반대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터라 쉽게 이 문제가 풀려지지는 않겠습니다만



단지, 좀 긍정적으로 2013년을 바라보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장애인복지 주요 공약으로 약속을 해서 장애인들은 기대를 져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질문 : 그럼, 2012년 두 번째 해당하는 장애인계 핫이슈 키워드는 무엇인가요?



답변 : 장애인계를 뜨겁게 달군 두번째 키워드는 장애등급제입니다.

장애인 등급제는 정부가 지난 1988년부터 도입해 운영해오고 있는 제도인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장애등급은 1급부터 6급까지 급수가 있지요?



하지만 이처럼 등급제를 시행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일본과 우리나라 밖에 없는 제도입니다. 그나마 우리가 일본의 제도를 베껴 온 것인데 실상 일본은 현재 등급은 사용하지 않고 있어서 사문화된 제도이고요.



질문 : 왜? 장애등급제는 우리나라에서만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일까요?



답변 :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정부가 장애인들에게 정책이나 서비스를 지원할 때 그 대상자를 선정하게 되는데 급수가 아주 편리하게 이용되기 때문이라고 분석을 합니다.

가령, 장애인 연금을 지원한다면 우선 마련된 예산에 따라 현재 1급 장애인의 수가 몇 명이고 2급 장애인은 몇 명이니까 1급부터 2급까지 지원을 해도 되고, 또 무슨 지원은 예산이 충분하지 않으니까 1급까지만 주고 등등...

이처럼 장애인 등급제는 행정편의주의 발상으로 마치 고기품질을 1등급, 2등급 나누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장애인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에 등급을 부여하는 것은 인권을 유린 하는 것이라고 지적을 하고 벌써 장애인들은 지난 8월부터 지금까지도 광화문에 천막을 치고 장애등급제 폐지를 강력히 요구하면서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2012년 장애인계 키워드 2위로 선정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질문 :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어떤가요?



답변 ; 장애인 등급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데는 어느 정도 동의를 하고 있는데요.

시기에 대해서는 아직은 이르다란 반응이 큽니다.



그러나 장애인계의 요구가 워낙에 거세 이번 대선에서도 각 후보 진여에서 모두 장애계의 의견을 수렴해서 공약으로 약속을 해 놓은 상태라 장애등급제는 폐지 될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다만 내년에는 실현이 어렵다하더라도 정부에서 T/F팀이 구성되어 정부의 정책의제로 떠 오를 것이고 내후년 정도면 어느정도 윤곽이 잡히지 않을까 합니다.



질문 : 그리고 에이블뉴스가 조사한 2012년 키워드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답변 : 장애인연금이 3위를 차지했습니다.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위해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하는데 2012년에는 기초수급자의 경우 15만4,000원을 지급 받았고요.



올해부터는 2만원이 상향돼서 매월 17만4000원의 장애인 연금을 받게 되지요.

하지만 장애인연금은 낮은 급여액으로 실직적인 소득보장을 못하고 있어서 장애인들은 ‘무늬만 연금’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애인과 장애인복지 전문가들은 최소한 장애인 연금은 25만원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장애인 연금에 대한 장애인들의 불만들이 쌓여 올해의 키워드 3위를 차지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장애인연금 역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에 장애인 연금을 수준을 2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경제성장 재정확충 정도에 따라 인상추진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