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에서 오는 3월부터 운행 예정인 비휠체어 장애인을 위한 ‘(가칭)장애인콜 개인택시’ 사업에 대해 우려 섞인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12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는 시·청각장애인 등의 이동을 돕기 위해 이번주 공고를 내고 장애인콜택시로 활용할 수 있는 개인택시 28대를 모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9억7천만원(전액 시비)의 예산을 확보, 인천지역에서 운행중인 개인택시 사업자와 1년 단위(최대 3년 기준)로 계약을 맺어 사업자가 매달 보조금(243만원)과 운송수익금을 가져가는 도급제 형식으로 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다.
지원 자격은 배기량 1천800cc 이상, 사용년수 3년 미만(자동차등록증 최초등록일 기준)의 사업용 승용차량을 인천지역에서 운행하고 있는 만 60세 미만의 개인택시 사업자로 최근 1년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 보수교육을 이수하고 무사고 운전경력 10년 이상인 자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시는 기존 인천교통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휠체어 리프트가 장착된 고가의 장애인콜택시(122대)와 달리 적은 예산을 활용해 증차 효과를 달성, 그동안 대기시간 등으로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장애인들의 민원이 다소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장애인을 비롯해 장애인복지시설 관계자 등은 시의 이번 사업이 철저한 조사 없이 일부의 의견만 믿고 추진돼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일선 장애인복지시설의 한 관계자는 “인천지역에는 휠체어를 타지 않는 장애인이 60% 가량 더 많다”라며 “비휠체어 장애인은 일반 택시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가 28대의 개인택시를 모집해 특정 사업자에게 많은 돈을 몰아주며 그들의 영업권을 보장해 주기 보다는 지역내 콜택시 업체 등과 MOU를 체결, 요금을 보조해 주는 장기적인 방안 등에 대해 더 생각해 봐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복지시설 관계자는 “장애인콜택시는 장애인을 생각하며 봉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봉사자만이 그들을 위해 일할 수 있다. 하지만 일회성 교육으로 이러한 마음까지 교육할 수 있을 지 의문”이라며 “국비 보조가 없는 상황에서 제한적인 시의 예산으로 언제까지 개인택시를 도급제로 유지할 수 있을 지 묻고 싶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는 이러한 우려에 대해 대부분 대책을 마련해 놓은 상태이며 사전 조사 등도 충분히 실시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 관계자는 “사업을 시행하기 전 일부 우려가 있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개인택시를 장애인콜택시로 활용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이미 타지역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비교하는 등 합리적 방안을 염두해 놓고 준비한 사업”이라며 “이 사업에 대해 좋은 실책이라는 의견이 더 많으며, 오는 3월 시범도입 이후 드러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

[출처: 중부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