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위협에 수리비만 210만원…‘배보다 배꼽이 더 커’

“현행 급여지급체계 및 사후관리시스템 개선해야” 지적

“휠체어가 제멋대로 가는 통에 늘 불안하고 조마조마 합니다.”

장애인들이 사용하는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의 안전성에 잦은 문제가 발생하면서 이들 보조기기의 원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209만원짜리 전동휠체어를, 본인부담금 42만원을 면제해주고 다른 장애인을 소개해주면 35만원을 주겠다.”는 제의도 받는다고 한다.

이는 올해 2005년 시작된 전동휠체어 건강보험급여제도의 첫 내구연한이 도달하는 시점으로, 장애인들의 수급신청이 몰릴 것으로 예측되면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이 국회 원희목 의원실 제공 자료를 조사한 결과, 현재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209만원 전동휠체어의 수입 원가가 68만원에서 103만원에 불과한 싸구려 중국산제품인 것으로 드러났다.

2009년 전동휠체어 수입현황에 따르면 대부분의 제품의 유통마진이 100만원을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특히 209만원의 제품의 경우 타 제품보다 유통마진율이 30% 이상 높았다.

한국장총은 “수입원가와 급여가를 비교해보면 1대당 최대 140만원의 차액이 발생해 업체는 본인부담금과 사례비를 주더라도 1대당 최대 63만원의 이윤을 남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 수입 싸구려 전동휠체어는 장애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안전을 크게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관련기사 본지 2011년 4월 21일자 1, 4면 참조>

한국장총이 국내 휠체어 취급 A사를 통해 지난 2005년 전동휠체어를 구매한 장애인사용자의 지난 6년간의 수리이력을 분석한 결과 판매된 1374대의 제품에서 총878건(63%)의 A/S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 제품은 최대 수리건수가 22번으로 총210만원의 수리비용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A사의 209만원 급여제품 구매자 중 경북에 거주하는 김씨의 경우 지난 6년간 총 22회의 수리를 요청했으며 그 중 17회의 실제적인 유료 수리가 진행됐다.

이 때문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금과 지자체 예산수립을 통한 전동휠체어 수리고장 지원에 대한 사회적비용도 함께 낭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장총은 “건강보험급여에서 실시하는 전동휠체어 지급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의 가격 결정시스템을 도입해 209만원의 상한가를 지정해두고 개별수가 방식으로 변경해야 한다.”며 “제도의 변경은 저가 전동휠체어의 퇴출 및 업체의 책임강화와 사용자의 추가부담 감소로 연결될 것이다.”고 말했다.

덧붙여 한국장총은 “정부와 건강보험공단이 하루 빨리 전동휠체어 관련 문제의 해결을 위해 기존 전동휠체어 급여지급체계를 개선하고 체계적 사후관리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제윤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