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5월 23일(월)부터 6월 15일(수)까지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보호를 위한 전국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전국 일제조사는 안타까운 사정으로 복지지원 사각지대에 방치된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찾아주세요! 알려주세요! 소외된 우리 이웃」이라는 주제로 전국적으로 진행된다.

이와 관련하여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5월 2일 “우리 사회에는 거주지 불분명 등으로 기초생활수급자에도 해당되지 않아 복지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사람들이 있다”, “국가가 일제점검을 통해 이런 사람들을 찾아 보살펴 줘야한다.”라는 지시한 바 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복지사각지대 전국 일제조사 추진계획’을 마련하여 5월 16일(월) 중앙 일제조사추진단 회의와 시도 복지담당 국장 회의를 개최하여 일제조사 추진방안에 대해 협의하고 적극적인 협력과 시행을 당부하였다.

중앙 일제조사추진단(단장 : 복지부 차관)은 교육과학기술부·행정안전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경찰청과 복지부 국장 등 15명으로 구성되어, 부처 간 협력체계 유지, 일제조사 지원 및 홍보 등을 수행하기로 하였으며, 향후 원활한 일제조사 추진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시․도 복지국장 회의를 개최하여 시․도, 시․군․구 지방자치단체별로 부단체장을 단장으로 하는 일제조사추진단을 구성하여 조사계획 수립 및 현장 확인, 민간단체의 참여 및 홍보방안 마련 등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하였다.

이번 일제조사의 중점 조사대상은 사회적 보호가 필요하나 국가나 사회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다.

중점 조사대상으로는 각종 시설의 아동 동반 노숙 및 투숙자, 무료, 임시 보호시설(진료소 등) 이용자, 주민등록 일제정리 등 타 일제조사결과 확인을 하지 못한 자, 사회적 보호가 필요하나 지원기관으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례로 창고, 움막, 공원, 지하철, 교각 부근 거주자, 찜질방, 고시원, 여관, 당구장, pc방 등에 상당기간 거주하는 자, 유기‧방임‧학대받는 아동, 노인, 장애인 및 정신질환자 등이다.

아울러 이번 조사는 행정기관의 직접조사와, 시민들의 신고에 의한 조사로 진행되며, 민간단체와 시민이 우리 생활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복지 소외자를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중앙은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번)로 신고하고, 지방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마련된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정부에서는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보호를 위한 전국 일제조사를 통해 새롭게 발굴되는 복지대상자에 대해서는 현장조사 등을 거쳐 긴급복지 지원, 지방생활보장위원회 활용을 통한 지원, 민간 복지자원 연계를 통한 보호 및 지원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최원영 중앙 일제조사추진단 단장(보건복지부 차관)은 “시군구 등 현장의 전 행정력과 전 부처의 적극적 협력을 통해 소외된 이웃이 ‘내 가족’ 이라는 생각으로 이번 일제조사를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한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