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육" 여성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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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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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02-0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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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취업의 최대 걸림돌인 탁아문제가 올해는 잘 풀릴 것으로 보인다. 몇해 전 부터 여성계,사회단체,언론 등이 줄기차게 제기해 온 이문제에 대해 김대중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해결에 힘쓰겠다고 새해 기자회견에서 밝힘으로써 보육정책 강화에 활기를 띨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는 우리나라의보육시설을 2001년 3월 현재 1만9500여개 정도로 잡고 있다. 이 시설에서 70만2800여명의 영유아가 보육서비스를 받고 있다. 이수치는 5살 미만 어린이 총수의 16%이고, 취업모 가정 보육대상 어린이의 36.2%만이 이용 가능한 수준으로서 양적으로 턱없이 부족하다.또한 국공립시설은 6.6%인 반면, 민간시설이 92.4%를 차지하고, 이용 어린이 수로 보면 국공립시설이 14.8%, 민간부문이 84.2%를 담당하고 있다. 이처럼 과도한 민간 의존은 시장논리에 따라 수요자의 보육비 부담을 증가시킬 뿐 만 아니라 정부의 지원과 관리부족으로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유지에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여성부는 그동안 복지부가 보육예산 3.7%만을 투입해 소극적으로 관리해 온 보육체계를 공보육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것으로 안다. 보육업무를 복지부에서 여성부로 이관하며 ,여성부의 "공보육화" 안이란 국공립 시설뿐만 아니라 민간시설까지 국가가 지원하고 관리함으로써 보육서비스의 양적,질적 향상을 유럽의 선진국 수준에 가깝게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어서 매우 획기적이고 고무적인 발상이라 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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