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신규사업 특별지원 성과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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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0-10-25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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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해봉 의원(한나라당)이 21일 장애인개발원 국정감사에서 장애인개발원 신규사업 특별지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9년 신규사업 특별지원 수행기관 25개 중 8개 기관이 장애인고용 조건에 미달, 그 성과가 목표치에 다다르지 못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고용창출사업인 ‘시각장애인 헬스키퍼사업’, ‘카페우리사업’은 실적율이 각각 44%와 40%였다. 또한 1억708만원이 투입된 ‘콘센트생산 및 판매사업’은 7명을 채용할 계획했으나, 5월 현재 사업 시작도 되지 않고 지원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있었다.
연계형사업 ‘청소서비스사업’은 8000만원을 지원, 중증장애인 11명 고용을 목표로 추진됐지만 5월 현재까지 5명만 고용돼 실적율이 45%에 머물렀다. ‘아토피용품제조 및 판매사업’과 ‘하이패스가맹점운영사업’의 경우에도 각 45%, 18%의 저조한 실적율을 기록했다.
한편 신규사업특별지원 선정계획에 따르면 선정기관은 사업시작 후 6개월까지 사업 또는 프로그램 목표를 60%이상 달성하고, 고용창출사업의 경우에는 5인 이상의 중증장애인을 고용해야 한다. 지원금 지급 후 3개월이 경과해도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선정취소 및 지원금을 회수토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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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민 기자 (wildafrica@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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