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산업재해로 장해 판정을 받은 근로자의 직업복귀율이 선진국에 비해 매주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홍희덕 의원이 15일 근로복지공단 국정감사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올 6월 기준 우리나라의 산재 장해인 직업복귀율은 61.5%로 미국 92%(오하이오주), 호주 92%, 뉴질랜드 88%, 독일 82%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홍 의원은 “근로복지공단이 올해 보고서를 통해 산재장해인 직업복귀율이 5년간 20%가 증가했다는 분석결과는 통계적으로 허수”라며 “이는 직업재활에 의한 성과가 아닌 ‘조사불능자’가 줄어들면서 생긴 증가분”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홍 의원은 조사불능자를 제외한 직업복귀율을 계산한 결과 “실제 지난 5년간 직업복귀율은 7.9%대며, 미취업율은 0.9%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우리나라의 원직장복귀율이 35.4%로 호주의 83%, 뉴질랜드의 81%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산재보험 재활사업이 원직장 복귀보다 재취업과 영세창업에 무게를 두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지난 6월 기준 산재장해인의 장애등급별 직장복귀율을 보면 10급이상 경증 산재장해인의 경우 63~69%대인데 반해 1~3급은 15.1%에 머물렀고, 10~14급 산재장해인의 경우도 전체 직업복귀율은 증가했지만 원직복귀율은 오히려 하락했다.

홍 의원은 “이러한 수치는 직업재활사업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것을 보여준다. 이 사업 예산 자체가 부족할 뿐 아니라 책정된 예산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실제로 6월 기준으로 직업재활 급여 명목의 예산집행실적은 10~30%에 머무르고 있다.

이에 대해 신영철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직업재활 시스템 자체가 체계화 되지 못했고 향후 최초요양단계부터 사회복귀까지 일원화해서 지원하도록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홍 의원은 “현재 산재보험 재활사업의 목표와 방향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 장해근로자들의 원직장 복귀율 향상을 위해 산재장해인 개별특성에 맞는 재활서비스 개발 보급과 재활사업 예산 확충 등 내외로 정책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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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민 기자 (wildafrica@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