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국민의 100명 중 43명이 대학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것에 반해 장애인 100명 중 10명만이 대학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것으로 나타나 장애로 ‘배움의 기회’마저 갖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공성진 의원이 보건복지부 및 국립재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점감사 자료 ‘등록장애인 실태조사 교육정도’에 따르면 등록장애인 213만7039명 중 대학 이상의 학력자는 전체의 10.2%인 21만7978명에 불과했다.

특히 장애인 중 50%가 학교를 다닌 적이 없거나(16.5%. 35만2611명) 초등학교만 졸업(33%. 70만5222명)한 것으로 나타나 학력저하가 심각했다. 여기에 무학·학업 포기 장애인의 75%가 경제적인 이유를 꼽아 장애인 교육에 대한 정부차원에서의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였다.

반면 2005년 실시한 인구주택총조사에서는 대한민국 전체 경제활동인구 3058만9565명의 42.8%인 1309만3670명이 대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공성진 의원은 “장애와 빈곤이 겹쳐져 배움의 기회를 뺏긴 장애인 가정은 빈곤의 늪에서 벗어날 수 없다”면서, “특수교육 프로그램의 연구·개발과 함께 장애학생의 진학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회경제적 인프라를 구축, 장애인에게도 균등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현 정부가 내건 ‘공정한 사회’의 실현방안일 것”이라며 정부의 책임 있는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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