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없다" 활동보조서비스 신규 중단일선 동사무소 "
신규신청자에 시간 못 주고 있다" 일부러 안주는 것인가, 실제 예산이 없는 것인가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0-04-30 17:02:20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이하 한자협)과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이하 한자연)는 지난달 25일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결의대회를 갖고 정부의 활동보조서비스 지침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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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 자립생활을 영위하고 사회참여를 하기 위해선 반드시 필요한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정부가 1급 중증장애인 3만 명을 대상으로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지만, 장애인들의 높은 이용 욕구를 채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정부가 많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자 더욱 강화시킨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지침을 두고서 장애인의 생존권까지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대구시에 사는 이아무개(39·뇌병변1급) 씨는 두 손을 쓸 수 없는 최중증장애인이다. 이 씨는 리모컨이나 컴퓨터를 켤 때 손대신 발을 사용한다. 컴퓨터 자판을 치기 어려운 이 씨는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올릴 땐 딸의 도움을 받기도 한다. 이씨는 "딸과 아들이 학교에 가고 집에 아내와 둘이 남으면 생활하는데 불편한 점이 많다"고 고백했다. 그의 아내도 뇌병변 2급 장애인으로 한쪽 손, 발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활동보조서비스가 절실한 이 씨는 지난해 11월 활동보조서비스 신청을 하러 동사무소를 찾았다. 하지만 담당 사회복지공무원으로부터 "지금은 예산이 없다. 2010년 2월에 예산이 나오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답변을 받았다. 하지만 해를 넘겨 5월을 맞이하는 지금도 이 씨는 활동보조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 씨는 답답한 마음에 동사무소나 구청에 계속 전화를 걸었다. 그때마다 '예산이 없어서 어려울 것 같다. 조금만 기다려라'는 똑같은 답변만 수십 번을 들었다. 이씨는 "이젠 물어보는 것도 지친다"고 호소했다.

신규로 활동보조서비스를 신청한지 몇 개월이 지나도록 실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장애인들이 속출하고 있다고 일선 자립생활운동 활동가들이 원성을 제기하고 있다. 활동보조서비스를 받기 위해 수개월을 기다렸던 장애인당사자들도 차츰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정부와 지자체가 지난해와 같은 활동보조서비스 신규 신청 중단 사태를 우려해 일부러 서비스 제공 시점을 늦추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고, 올해 확보한 예산이 신규 신청자에게까지 돌아갈 수 있는 규모가 아니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박홍구 회장은 "등급재심사도 다 받고 신청했는데, 이유도 제대로 설명하지 않으면서 활동보조서비스 지원을 미루는 지자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어떤 지자체는 '조금만 기다렸다가 신규 신청을 하라'고 한다더라"고 전했다.

이어 박 회장은 "현재 신규신청자수가 늘지 않는 것도 이 까닭"이라며 "들리는 소리에 의하면 등급재심사에서 탈락한 사람이 생겨야 그 자리에 신규신청자를 메울 수 있다고 하더라. 시간을 끌면서 예산을 미뤄 작년과 같은 예산부족 사태를 방지하려는 의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씨는 현재 장애인단체의 도움으로 가사도우미에게 1주일에 2번씩, 하루 3시간의 도움을 받고 있다. 이씨는 "가사도우미가 집안 청소 정도를 도와주는데 3시간이 금방 지나간다. 활동보조서비스에 비하면 시간이 턱없이 부족해 우리로선 너무 힘들다"며 "정부는 활동보조서비스를 허울로 만든 것인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지 막막하다"고 토로했다.

해당 동사무소 측은 "현재 기존 분들은 받고 있으나, 신규 신청자는 지원할 예산이 없어서 받지 못하고 있다. 대구의 다른 지역도 아마 마찬가지일 것"이라며 "아직까지 신규 신청자에 대한 계획은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동사무소측의 답변에 따르면 올해 확보된 예산으론 신규 신청자들에게는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실정인 셈이다. 지난해 10월 발생한 활동보조서비스 대란은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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