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일자리 3만8천개 MB 약속 근거는?노동부 등 관련기관 “우리는 근거자료 없다” 답변
후속보도 하나도 없어…청와대 "확인 후 연락주겠다"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0-04-07 18:07:43

▲지난 3월 8일 제36차 라디오·인터넷연설을 하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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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이 공언했던 ‘장애인일자리 3만 8천개를 신설하겠다’는 발언과 관련해 노동부(장관 임태희),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김선규) 등 정부 관련부처에서 어떠한 근거자료도 제시하지 못해 발언의 근거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월 8일 제36차 라디오·인터넷연설에서 장애학생의 사연을 소개하며 장애인 특수교육법을 언급했고, 이어 장애인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은 올해부터 3% 이상, 민간 부문은 2014년까지 2.7% 이상 장애인을 의무 고용하도록 할 예정”이라며 “이렇게 해서 3만 8천개의 일자리를 새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장애인고용촉진법)’은 국가와 지자체 등 공공부문과 민간기업이 장애인을 일정비율로 의무 고용하도록 하고 불이행시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데, 지난해 법 개정으로 올해부터는 공기업,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의 장애인의무고용률이 기존 2%에서 3%로 올랐고, 민간기업도 2011년 2.3%로 시작해 오는 2014년까지 2.7%로 단계적으로 상향 적용된다.

노동부 장애인고령자고용과측은 이 대통령이 언급한 장애인 일자리 3만8천개와 관련해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승에 따른 일자리창출 통계나 수치자료는 없다”며 “3만8천개 일자리에 관한 자료는 우리 과에서 나간 게 아닌 것 같다”고 답변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측은 “이명박 대통령 라디오연설이 나간 후 공단 자체에서 의무고용률 상승에 따른 고용증가분을 추정해 수치화한 자료는 있지만 3만 8천개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고 답했다.

이처럼 장애인고용의 주무부처인 노동부와 그 산하기관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조차 이명박 대통령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언급한 장애인 일자리 3만8천개 신설 발언의 근거를 찾아볼 수 없었다.

이명박 대통령의 장애인 일자리 발언과 관련한 청와대 출입기자들의 후속 보도는 단 한 차례도 나오지 않았다. 청와대 비서관실은 라디오연설에 대한 근거자료를 묻는 에이블뉴스의 질문에 "확인 후 연락주겠다"고 답하고 나서 5일째 답변을 주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