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기구 관련 서비스는 장애인이나 노인과 같이 신체적 불편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기능적 역량을 향상시켜 독립생활을 가능하게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로서 선진복지국가에서는 당연히 이루어 지는 보편적인 서비스이다.

선진복지국가에서는 일찍이 1950년대부터 보조기구 지원 서비스를 인식하고 관련 법률을 제정하여 제도와 정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1997년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를 통해 보조기구를 지원하기 시작하였고, 현재에는 보건복지가족부 이외에 국가보훈처, 노동부, 행정안전부 등에서 부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공적급여를 통해서 지원되고 있는 보조기구의 폭이 협소하여 대다수의 장애인과 노인들이 충분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을 보완하고 장애인,노인들의 삶에 보다 쉽고 편리하게 보조기구를 이용하여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현재 이명수의원(자유선진당)의 “장애인 노인을 위한 보조기구 지원 및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과 윤석용의원(한나라당)의 ”보조기기 지원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 되어 현재 국회의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또한 보건복지가족부와 노동부 그리고 일부 지자체 단체에서는 국비, 복권기금 또는 지자체 예산 등으로 6개의 장애인 보조공학서비스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운영 중이고 경기도를 비롯한 인천, 대전, 대구, 부산, 제주, 경남 등은 지자체의 위탁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전국에는 지자체 또는 지역 재원을 활용하여 보조기구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관이 약30개가 운영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그리고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추가적으로 2010년 약2개의 보조공학서비스센터를 시범운영 할 계획으로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부터 도입된 장애인들의 자립생활 이념과 탈시설 운동 등으로 장애인들의 외부활동과 사회참여 활동이 많아지면서 일상생활에 많이 사용되는 장애인 보조기구에 대한 욕구가 증대되고 있으며 보조기구와 관련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보조기구 지원서비스 체계를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다.

울산의 장애인계 역시 보조기구 정책의 변화와 문제점을 인식하고 장애인들의 보조기구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을 위한 '이지 무브(Easy Move)'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지역 향토기업인 현대자동차 노사의 도움으로 지난해 12월 “울산장애인보장구수리센터”를 개소하여 장애들이 사용하는 각종 보조기구에 대한 수리, 대여, 정보제공 등의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과 관련한 복지사업을 지역의 재원에만 의존하여 수행하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으므로 장애인이나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업이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사업으로 진행되어 보편적이 서비스로 자리매김 하기위해 공적자금의 투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지역 기업의 지원으로 장애인들에게 보조기구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들의 복지향상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 었고 보조기구에 대한 국가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지금 울산시도 이러도 변화를 인지하고 타 시,도에 뒤 떨어지지 않는 보다 진보적인 정책을 도입하고 추진하여 소외된 지역 장애인들을 배려 하여야 할 것이다.


▲ 장애인신문, 복지뉴스, welfare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