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8일 논평을 통해 보건복지가족부 예산 중 '장애인 연금'이 최종 3185억 2500만원으로 증액됐다고 밝혔다.

이는 당초 보건복지가족부가 제출한 1519억 1900만원보다 1666억 600만원 증액된 금액이다.

곽 의원은 "장애인연금 제도 도입을 위해 충분한 예산은 아니지만 현재 수준이나마 본회의에서 의결돼 향후 장애인연금 제도의 올바른 발전을 위한 토대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예산 증편으로 그간 요구됐던 시설퇴소장애인자립정착금 5억원, 여성장애인출산지원금 4억 8000만원이 신규 사업 예산으로 편성됐다.

이 예산이 통과되면 2010년부터 시설퇴소 장애인 100여명이 500만원의 자립정착금을, 중증여성장애인 2400여명이 출산시 20만원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 또한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의 경우 대상자 확대, 서비스 지원시간 확대가 반영돼 335억원 증액됐다.

이와 함께 결식아동 급식 예산 283억 5000만원이 반영돼 2010년 결식아동 21만명이 계속 지원을 받게 된다.

그외에 영유아는 민간 병의원에서 본인 부담금 2000원만 내고 필수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 수혜대상을 확대해 2만여명이 추가 지원받게 된다.

곽 위원은 "그간 요구해온 예산안이 상당부분 반영됐지만 꼭 필요한 복지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다"면서 "예결특위에서 복지부 증액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 노력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인태 기자 bin@todaykorea.co.kr
[투데이코리아=황인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