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장애아동 특별보호연금제도 도입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민주당 김우남 의원은 지난 20일 장애아동 보호자가 자신의 사망이나 경제능력 상실에 대비해 장애아동을 위한 보험에 가입할 경우 국가가 보험료의 50%를 지원하도록 하는 장애아동 특별보호연금보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우남 의원측은 이번 법안의 취지에 대해 "중증장애아동은 성인이 돼도 생활능력이 없고, 중증장애아동이 있는 가구는 일반가구에 비해 자녀의 장래 생활안정을 준비할 여력이 부족하다"며 "국가가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장애아동특별보호연금보험제도를 도입해 장애아동 보호자의 불안을 경감시키고 장애아동의 안정적 삶을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전했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는 지난 23일부터 진행하고 있는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장애아동특별보호연금제도 도입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복지부 관계자는 장애아동특별보호연금제도는 연구용역이 진행되지 않아 내년에 당장 도입하는 것이 어렵다면서 내후년에나 도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대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복지부는 이 제도를 오는 2010년부터 도입하겠다는 방침 아래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중앙대 김연명 교수가 책임연구원으로 참여한 가운데 연구용역을 실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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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아 기자 (znvienne@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