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운영신고시설 문제 공감하나 ‘약속한’ 폐쇄조치는 또 다시 1년 후로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김동호 과장은 “언론을 통해 개인운영신고시설이나 미신고시설에서 발생한 비리나 문제를 보면서, 이게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 보편으로 발생하고 있는 문제로 짐작할 수 있어서 더욱 심각하게 생각한다.”며 “음지에 있는 장애인시설을 양지로 끌어내기 위해 양성화 정책을 시행했고, 올 연말로 종료가 되면 법정시설로 전환하지 못하는 시설은 폐쇄하는 것으로 잡혀있으나 성과는 그다지 높지 않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김동호 과장은 “미신고시설 양성화 정책을 펼치면서 과도기적인 형태로 만들어진 개인운영신고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련법령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올 연말을 끝으로 법인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시설은 폐쇄하는 게 기본적인 입장이다. 지자체 협조만 잘 이뤄진다면 개인운영신고시설을 폐쇄하더라도 법인시설로의 생활인 전원조치 등 정원에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 장애인 개인운영신고시설이 290여개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부지문제 및 인력확보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법정시설로 이전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라며 “인천지역 개인운영신고시설 평균은 법인시설과 크게 차이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상당수 시설은 미흡한 상황이기 때문에 최대한 법정시설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자체를 독려하고 있으나 올 연말까지 전환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의 개인운영신고시설과 미신고시설을 폐쇄한다 하더라도 또 다시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 이 악순환의 고리를 제도적으로 어떻게 깰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고민하고 있다.”며 “개인운영신고시설을 운영하는 시설장의 도덕성에도 문제가 있지만 결국 시설정책에 대한 부재가 이런 문제를 만들어 냈기 때문에 해결책을 찾는데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동호 과장의 발언을 정리해봤을 때 오는 12월 31일부로 법인시설 요건을 갖추지 못한 개인운영신고시설 및 미신고시설 폐쇄조치가 구체적인 대안 없이 1년 더 유예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보여 또 다른 불씨를 남겼다.

장애인생활시설 문제, ‘복지부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김동호 과장은 “장애인생활시설 문제는 장애인 정책의 중요한 서비스 전달체계를 담당해 왔으나 커다란 변화와 도전을 받고 있다. 시설에서 생활하는 이들의 인권과 삶의 질 등의 문제가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 지원이 중앙에서 지자체로 넘어가면서 법인으로 전환한 시설에 대해 각 지자체가 운영비 지원 등을 감당해줘야 하는데, 지자체 입장이 불투명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지자체로 재정이 이양되면서 정부가 컨트롤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정책 총괄자로서 직접 집행은 못하더라도 올바른 방양을 제시하고, 움직일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개선방향을 내놓겠다. 심각하고 깊이 있는 정책적 대안작업이 수립 중에 있으나 현 단계에서는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며 지자체로 책임을 돌렸다.

다만 김동호 과장은 “법인시설도 대규모화 돼있는 문제가 있어서 소규모로 전환하는 문제를 비롯해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내년까지 시행령과 시행규칙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라며 “시설신축도 될 수 있으면 그룹홈이나 가정형 등으로 유도하고 있는데, 몇 군데 지자체에서 이미 이런 형태의 시설확충을 신청해 선도적인 사례를 올해 내로 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설에서 나와 독립생활을 꿈꾸는 장애인의 수가 늘어나고 있으나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게 주택인만큼 이들에게도 공공임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국토해양부에 건의하고 있다.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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