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사회부 김효은 기자

경제위기 여파로 장애인 고용기업의 경영이 어려워지자 정부가 기업 운영과 유지인력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을 편법으로 사용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구청은 이같은 상황을 알면서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서울 광진구에 있는 한 장애인 고용기업. CCTV에 들어가는 부품을 생산하고 있는 이 기업은 90여명의 근로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다.

이 시설의 한달 매출은 지난해 초까지만 해도 1억 5천여만으로 근로장애인에게 나오는 각종 보조금을 보태면 근근히 근로장애인들에게 월급을 줄 수 있었다.

하지만 지난해 중반 이후로 매출이 계속 떨어지기 시작해 연말부터 매출이 1억원도 안되는 달이 많아지면서 근로장애인들에게 제대로 월급을 줄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

이에 시설 측은 임기응변으로 시설 운영과 유지 업무를 맡은 시설종사자들에게 줘야할 정부보조금을 근로장애인들에게 편법으로 지급하기 시작했다.

매분기 1억원가량 지급되는 이 정부보조금은 17명의 시설종사자들에게만 주도록 돼 있지만 시설 측이 '아랫돌 빼 윗돌 메우기' 식으로 사용해 시설종사자들은 매달 평균 100만원 이상 적은 임금을 받고 있다.

게다가 시설 측은 지난 1월 말 종사직원과 근로장애인에게 '급여포기각서'를 쓰게 하기도 했다.

시설 측 관계자는 "지난해 10월부터 매출이 급감해 종사직원 인건비로 근로장애인 90여 명의 임금을 충당하고 있다"며 "일감이 떨어졌다고 해서 장애인들을 다 해고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에대해 시설종사자들은 "근로장애인을 해고할 수 없는 사정이야 백번 이해한다"면서도 "모자라는 돈은 시설을 운영하는 재단이 전입금을 내 충당하는 방법도 있지만 재단은 이 방법은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딱한' 정부보조금 편법사용이 올초부터 계속되고 있지만 해당 시설 관리감독 기관인 광진구청은 이같은 사실을 1년 가까이 알면서도 모른척하고 있다.

심지어 구청은 지난해 말 시설 측이 경영난을 호소하자 시설 관계자에게 자구책을 마련해 올 것을 요구했고, 사측은 결국 급여포기각서를 대책으로 내놓았다.

이에 대해 구청 관계자는 "지난 7월 담당자가 바뀌어 업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데다 다른 업무가 많아 구체적인 내역을 확인할 수 없었다"면서도 "사측이 경영난을 호소해 어쩔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처럼 시설은 물론이고 관리감독 기관도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임기응변으로 일관하고 있는 사이 시설종사자들과 근로장애인들이 어쩔수 없이 직장을 떠나야 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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