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제2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계획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경인권역재활병원이 10월 개원을 목표로 공사를 마무리해 놓고도 2012년까지 145억원의 적자가 예상되는 운영재원 문제를 두고 사업주체인 인천시와 위탁기관인 대한적십자사 사이의 줄다리기로 개원이 지연되고 있다.

지난 2005년도 보건복지가족부와 인천시는 인천, 경기지역 장애인을 위한 재활전문병원이 없는 실정을 감안, 권역별 재활의료센터 형태로 병원을 건립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와 인천시는 각각 185억원씩 370억원을 투입해 인천적십자병원 옆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재활병원을 지난 8월 준공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역 재활수요에 적합한 맞춤식 재활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인천, 제주, 강원, 대전, 광주, 경남 등 6개 권역에 150병상 규모의 독립적인 재활병원을 건립하기로 지난 2005년 발표했다. 현재 인천지역이 가장 먼저 완공됐으며, 이어 2010년과 2011년에 걸쳐 5개 지역도 개원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대한적십자사가 경인권역재활병원 운영시 예상되는 적자보전을 인천시에 요구하고 있어 개원이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대한적십자사 자료에 따르면 현재 재활병원은 주요 장비를 구입하지 못하고 있으며 인력 정원이 105명이나 겸직의사 1명, 간호사 1명 등 직원이 10명밖에 되지 않는 상황이다.

이에 대한적십자사 측은 향후 장비도입과 관련해 “적십자병원 재정으로는 추가적인 장비도입의 여력이 없으므로 재활전문병원으로서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가족부 및 인천시의 지속적인 지원요청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운영비 적자에 관한 예산 반영은 인천시에 요청할 예정으로 인천시와 재활병원 운영에 관한 보조금 지원을 협약서 등으로 확정할 것이며, 보조금 지원에 관한 협약서 등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재활병원 개원을 최소화하고 협약서 및 지원정도에 따라 개원을 확대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천시 관계자는 “당초 공문을 통해 합의한 바와 같이 병원을 운영하면서 생기는 합리적인 적자에 대한 부분은 평가운영위원회의 검증과정을 거쳐 시가 보전해 줄 것”이라며 “이제 와서 시의 보조금 지원을 요구하며 개원을 미루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적십자사, 인천시에 책임 떠넘기기” 지적

재활병원 개원지연 문제는 지난 15일 대한적십자사 국정감사에서도 도마위에 올랐다.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340억원의 국고를 투입해 완공된 재활병원이 운영재원에 대한 적십자사와 인천시의 떠넘기기 속에서 개원이 요원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곽 의원은 “재활전문병원과 관련해 인천시는 합리적 적자에 대한 지원을 약속한 상황인데도 적십자사는 운영비 적자 예상액 42억원에 관해 인천시의 전액 보조금 지원을 협약서로 확정하기 전에는 개원을 하지 않겠다는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곽 의원은 이에 대해 “인천시 재활전문병원의 조속한 개원을 위해 적십자사와 인천시는 합리적 적자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전문가와 시민단체들이 참여한 판정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촉구했다.

친박연대 정하균 의원은 “재활병원이 병원운영의 결과로 적자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현재 지방공사의료원들처럼 낮은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수요자인 장애인 입장에서는 있으나마나한 병원이 될 것”이라며 “대한적십자사는 병원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구체적이고 확실한 적자보전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애인생활신문 황혜선 기자 / 에이블뉴스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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