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플루 백신은 국민 모두에게 전액 무상 공급해야 한다

- 정부는 지난 10월 21일 “신종플루 예방을 위한 국가 예방접종 사업 시행” 계획을 발표했다.

- 정부는 총 1,716만명(전국민 35% 수준)에 대해서만 접종을 실시하며, 의료종사자, 방역요원, 그리고 영유아, 임신부, 노인, 만성질환자, 초중고학생, 군인 순으로 10월 27일에서 내년 2월까지 순차적으로 접종하겠다고 밝혔다.

- 그러나 정부의 이같은 발표는 1,716만명의 접종에 대해서만 정부가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고 나머지 3,000만명의 접종에 대해서는 민간시장에 맡기겠다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어 과연 정부가 전염병 퇴치와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관심이 있는지 의심케 한다.

- 또한 정부는 보건소와 학교 외 민간의료기관에 예방접종사업을 위탁하면서 접종비 1만5천원을 스그머니 국민에게 전가시키고 있다.

1,716만명 중 500만명이 위탁병원에서 예방접종을 받게 되면 정부는 750억원을 국민에게 전가시키게 되는 것이다.

- 접종대상으로 포함되지 않은 국민 3천만명이 예방접종을 하고 한건당 3만원을 부담하게 된다면, 9천억원의 예방접종 비용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것이다.

- 더구나 정부는 신종플루 국가 예방접종과 더불어 정부 구매분 외 물량에 대해서 민간 시장 유통을 허용하여 민간의료기관에서도 일반인들이 자기비용으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이는 국가 예방접종을 우선순위까지 정해 실시하는 국가사업에 대한 근간을 흔드는 것이고, 제약사와 병원의 수익창출에 국민들이 동원되도록 하는 정책이다.

- 신종플루에 대한 불안의 가중으로 예방 접종을 빨리 받고자 하는 국민들이 우선순위와 무관하게 위탁의료기관이 아닌 민간병원에 몰려 접종을 받을 가능성이 크고, 백신공급 부족으로 국민혼란과 불안이 가중될 우려가 크다.

- 한마디로 신종플루에 대한 국민적 불안을 이용하여 돈벌이가 가능하도록 해주겠다는 정책이다.

- 정부는 신종플루 백신 생산량 전부를 구매하여 올 해 접종희망자 전체에 대해 접종을 실시하고 내년에 필요한 비축량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공급에 있어서도 민간유통을 금지하고 정부의 통제하에 공급되고 관리되도록 해야 한다.

- 신종플루 예방접종에 따른 백신구입비, 진단비, 접종비 등 전과정에서 발생된 비용을 모두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

취약계층과 저소득층 등이 정책실패의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위탁병원에서의 접종비 1만5천원을 국민에게 전가시키지 말고 국가가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 정부는 우선접종대상과 우선순위를 결정함에 있어서도 사회복지시설 거주자와 종사자, 노숙인을 비롯한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을 누락하고 있어 전염병 예방접종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대상을 방치하고 있다.

- 또한 정부는 신종플루 고위험 직업군에 노출된 다수의 노동자들에 대한 대책과 우선접종을 실시해야 한다. 대중과 장시간 접촉하는 대면서비스 종사자(승무원, 은행창구, 판매업, 교사, 강사 등)을 우선접종대상자에 포함시켜야 한다.

- 백신접종 계획만 발표할 것이 아니라 신종플루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각 행정부의 지침도 점검하여 개선하고 신종플루환자나 의심환자가 직장과 사회에서 차별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

2009. 10. 23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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