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보조기구 건강보험 확대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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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09-10-13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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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은 장애인보조기구에 대한 건강보험 확대 적용을 강조했다. ⓒ에이블뉴스
장애인보조기구의 구입 비용이 비싸 구입하지 못하는 장애인들에게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해 장애인보조기구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은 12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보조기구가 필요해도 비용문제로 구입을 못하는 장애인의 수가 19만 3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취업을 하더라도 비장애인보다 수입이 낮고 상대적으로 많은 비용을 지불하면서 재활보조기구를 구입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윤 의원은 설명했다.
또 윤 의원은 2차 장애예방과 건강유지를 위해 개별화된 체육보조기구 등에 선제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급여 적용이 되는 장애인보조기구는 22종 77개 품목으로 매우 제한적이고 체육이나 운동을 통한 장애예방 및 건강유지를 위한 보조기구는 개발 보급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
윤 의원은 전동휠에어 배터리 등 소모품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지원도 꼬집었다. 윤 의원은 "산재보험에서는 지난 2006년부터 전동휠체어에 관한 6개 품목을 신설해 지원하고 있다"며 "최소 자부담 20%를 내고 전동휠체어를 구입한 장애인들이 소모품 교체비용이 없어 이동, 사회생활을 제한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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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민 정가영 기자 (wildafrica@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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