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대중의 열망을 담은 장애인연금법안이 드디어 국회로 간다. 104개 장애인단체로 구성된 장애인연금법제정공동투쟁단이 만든 장애인연금법 제정안이 민주당 박은수 의원을 통해 입법 발의를 앞두고 있는 것.

장애인연금법제정공동투쟁단과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19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생존을 위협받고 있는 480만 장애인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장애인의 소득을 보전할 수 있는 연금제도의 도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어려운 경제여건을 이유로 법안의 논의를 늦추거나 장애인의 현실을 외면한 채 예산 논리로 법안의 취지를 축소하거나 훼손해서는 안 된다”며 “반드시 올 국회에서 이 법안이 제대로 통과돼 장애와 가난을 이유로 스스로 소중한 목숨을 끊어야만 하는 장애대중이 더 이상 없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권인희 상임대표는 “전 국민 연금시대가 열린 지 10년이 됐지만, 장애인은 아직도 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여있고, 중증장애인은 여전히 고용 현장에서 외면 받고 있다”며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보장해 장애인이 경제활동의 주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그렇지 못한 장애인에게는 연금을 보장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대표는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장애인연금 도입을 분명히 약속했고, 민주당, 자유선진당, 민노당 등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약속한 바 있다”며 “이제는 장애대중과의 그 약속을 실천해야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고관철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공동대표는 “모든 장애인단체들이 하나가 돼서 이번 장애인연금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박은수 의원에 끝까지 힘을 보태 법안이 올해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통과된 이후에도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대표는 “장애인연금의 문제는 여야가 따로 있는 문제가 아니다. 정치권은 선거가 있을 때마다 장애인연금 도입을 약속했다”며 “정부가 단순한 치장거리로 연금을 고민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거부하고, 우리가 발의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제5정조위원장 최영희 의원은 “대통령 선거나 일반 선거에서 모든 사람들이 장애인공약을 쏟아놓는데, 그중의 한 가지가 바로 장애인연금”이라며 “장애인연금법은 반드시 국회를 통과해야하고, 양당이 대선에서 약속했던 것을 확실하게 지켜줄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할 예정이어서 주목을 받고 있다.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하게 되는 박은수 의원실측은 “민주당 당론으로 사실상 확정됐으나 최근 의원총회가 열리지 못해서 의결을 하지 못했다. 의원총회 의결을 거쳐서 법안을 곧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장섭 박인아 기자 (sojjang@ablenews.co.kr), 에이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