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의 장애인보험 거절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민주당 김재균 의원은 6일 진행된 지식경제부 국정감사에서 "지난 2005년부터 현재까지 우정사업본부의 장애인보험 가입 거절 건수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우정사업본부로부터 보고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의 보험신청 건수 중 거절건수 비율은 2006년 4.5%(1,877건)에서 2007년 5.9%(1,855건), 2008년 7.2%(1,561건), 2009년 8월 현재 7.4%(1,036건)이었다.

보험가입 거절 사유는 '신체적(질병, 장해등) 가입거절 대상'이 4,838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기타 부적격체(담보한도 초과 등)'이 1,559건, '서명 누락(친권자서명, 신용정보란)'이 73건이었다.

이에 대해 김재균 의원은 "우정사업본부가 피보험자의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단지 특정 장애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획일적으로 보험가입을 거절하는 것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 분명하다"며 "인권위 권고안에 따라 장애인 보험 계약 인수기준을 시정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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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아 기자 (znvienne@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