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계층 25만명에 문화바우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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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09-09-30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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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학생 7천여명에게는 월 6만원씩의 스포츠 바우처가 제공된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2010년 예산안 편성에 따른 서민 복지 확충의 일환으로 이같은 정책을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우선 빈곤으로 문화활동이 어려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25만명에게 내년부터 1인당 연간 5만원 한도의 문화 바우처가 지급된다. 이는 올해 수혜자 20만명보다 5만명이 늘어난 것이다.
문화바우처는 경제적 여건 때문에 문화활동에 제약을 받는 저소득층(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넓히고자 제공되는 공연, 전시, 영화 관람료 지원 쿠폰이다.
문화바우처를 이용하려는 저소득층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신나는 예술여행'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절차를 거쳐야 하며, 행정안전부의 주민서비스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저소득층 여부를 인증받으면 된다.
만 7~19세(2009년 기준으로 1990년 1월 1일 이후 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의 기초생활수급가구 유소년 및 청소년은 1인당 월 6만원 한도의 스포츠바우처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신청자 가운데 내년에 7천485명에게 스포츠바우처 혜택을 줄 방침이다. 이는 올해 5천318명에 비해 2천여명 정도 증가한 것이다.
스포츠바우처는 레저 활동이 힘든 저소득층 자녀에게 스포츠시설 이용료와 스포츠용품 구입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스포츠 바우처를 사용해 체육시설에 개설된 강좌를 수강할 수 있다. 또한 1인당 연간 6만5천원 한도의 스포츠 용품비도 지원받게 된다.
스포츠바우처를 이용하고 싶으면 시.군.구청에 신청서를 제출해 회원으로 등록하면 된다. 회원이 되면 지자체가 지정한 스포츠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1년이 지나면 갱신해야 한다.
또한 초.중.고교 및 사회복지시설에 파견되는 문화.예술인 강사 수가 올해보다 600명 많은 4천명 수준으로 늘어난다. 생활체육지도자와 전국 초등학교에 체육수업을 보조하는 스포츠강사 역시 내년에 700명 증원된다.
이밖에 핸드볼, 스키 등 훈련여건이 열악한 15개 비인기 종목에 대해 내년 1억원씩 청소년 대표팀 운영비가 지원되고 물리치료사가 배치된다.
정부 관계자는 "사회 소외 계층의 경우 의식주 해결에 급급한 나머지 문화생활에 소외되는 경우가 많아 문화 및 스포츠 바우처 제도를 확대하게 됐다"면서 "향후 대상과 규모를 더욱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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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ww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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