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에 대한 신종플루 대책을 세워라"

지난주 말 6,000명이던 신종플루 감염자수가 며칠새 10,000명을 넘어서고 있고, 연일 증가하고 있다. 이런 추세라면 신종플루로부터 안전한 지대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더욱 위험한 사람들은 누구일까? 면역력이 약한 노인과 아동, 임산부, 환자를 많이 접촉하는 의료인, 집단생활을 하는 학생들과 군인뿐일까?

평소 자신의 위생관리와 건강관리를 스스로 하기 어려운 장애인, 그 중에서도 시설에서 집단생활을 하고 있는 장애인이 위험군임은 누구라도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장애인에 대한 신종플루 예방 및 관리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첫째, 시설거주 장애인에 대한 예방대책 강화, 공공의료기관을 통한 건강체크, 신종플루 발생 실태파악 및 종합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생활시설에 입소한 장애인의 경우 지역에서 생활하는 장애인보다 더 중증인 경우가 많아 위생과 건강관리에 어려움이 크고, 시설 내에서 신종플루가 발생하였더라도 적절한 격리조치와 치료를 하지 못하였을 경우 집단감염이 우려된다.

그러나 신종플루 감염자 파악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이때에도 시설 내에서 생활하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신종플루 발생 실태파악은 전무하다. 또한 집단 발생의 가능성이 있는 학생과 군인보다 발생시 더 대처능력이 떨어지는 장애인 생활시설의 경우 한번 발생하면 전염의 속도가 훨씬 더 빠를 것임은 명백한 상황이다.


둘째, 지역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의 신종플루 검진비 및 치료비를 지원해야 한다.

타인의 도움 없이는 위생과 건강관리가 어려운 사람들과 면역력이 저하되어 있는 중증의 장애인은 신종플루에 감염될 가능성이 높으나 검사비에 대한 부담감으로 적절한 시기에 병원을 찾지 못해 감염 후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개별 환자에 대한 검사와 치료는 거점병원에서 하도록 추진하고 있는데, 거점병원이 대체로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이라 환자부담금이 상대적으로 높아 수급대상이 아닌 의료급여 등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 장애인이 이용하기엔 비용에 대한 부담이 크다.

대학병원급 병원의 현재 초진 진찰료는 2만1천 원 선이며 확진을 위한 검사비는 10만원 정도이며, 비급여로 적용될 경우에는 10만원을 훨씬 상회하는 선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자칫 의료비의 부담으로 인해 치료시기를 놓친 장애인이 사망에 이를 수 있으며, 지역감염확산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세계에서 신종플루 사망자가 가장 많은 나라인 멕시코의 경우, 사망자 중 80%가 의료비 부담으로 병원을 찾지 않았다가 치료시기를 놓친 것으로 보고됐다.


셋째, 만성질환과 내부기관장애가 있는 등 면역체계가 취약한 중증 장애인과 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을 백신접종 우선순위에 반드시 포함시킬 것을 촉구한다.

신종플루 사망자 7명 가운데 6번째 사망자는 만성간질환(사실상 내부기관장애에 해당)을 앓고 있던 67세 남성으로 해외여행이나 확진환자 접촉 경험이 없어 지역사회 감염자로 추정됩니다. 바이러스에 노출되더라도 면역이 강하다면 크게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수도 있으나, 면역체계가 취약한 사람은 바로 치명적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으므로 사전에 예방이 필요함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또한 한번 발생하면 다수에게 빠른 속도로 확산될 수 있는 시설거주 장애인에 대한 예방도 절실하다.

2009. 9. 15.

한국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대/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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