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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삼모사 장애인연금 코미디에 장애인은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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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회 1,353회 작성일 09-09-15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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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장애인들은 장애연금을 공약으로 내 건 MB정권을 지지했지만 장애수당과 LPG 폐지액에 712억원만 순증액된 것이 중증장애인연금이며 이런 코미디에 분노하고 있다.”

지난 8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한나라당 제4기 장애인위원회 출범식에서 윤석용 한나라당 중앙장애인위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현 정부의 장애인정책을 맹비난했다.

윤 위원장은 “장애인은 월세에 살아도 직장을 가기 위해, 병원과 학교를 가기 위해,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 차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 복지부장관은 그래도 차를 가진 사람은 부유하기 때문에 LPG 면세 지원제도의 폐지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며 “정말 대중교통망과 이동권이 확보된 상태라면 장애인들이 빚내서 차를 사겠느냐?”고 반문했다.

윤 위원장은 또 “대부분의 중증장애인이 기초생활수급자인데 수급자가 1인당 월 36만원의 지원 외에 단 1만원이라도 수입이 있으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현실에서 누가 직업을 갖고 자립하려 하겠나?”며 최하 자립할 수 있는 재산을 모을 때까지 일정기간 유예와 의료보장을 요구했다.

윤 위원장은 “과거 정권이 잘못한 복지정책 중 하나가 복지예산의 지방이전”이라며 “늘어나는 복지예산을 지방으로 떠넘겨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도는 복지정책을 펼칠 여력이 없어 그 지역의 장애인시설은 혐오시설, 기피시설로 변해가고 있다.”며 중앙정부로의 조속한 환원을 촉구했다.

우리나라 장애인 인구가 480만명이란 사실을 상기시킨 윤 위원장은 “비례대표 1번은 여성으로 돼 있는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비례대표 1번에 여성과 장애인을 함께 공천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는 시·도당 장애인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는 자리에서 “한나라당이 장애인복지를 책임질 테니 여러분은 한나라당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압승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요구했다.

이날 모인 2천여명이 넘는 장애인 당원들은 한나라당 제4기 장애인위원회 결의문 낭독을 통해 장애인차량 LPG연료 지원 연장, 지방이양 복지사업을 중앙정부로 환원할 것,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비례대표 1번에 여성과 장애인을 함께 공천할 것, 장애인복지예산을 증액하고 장애인일자리를 확보할 것, 현실에 맞는 장애인연금과 장애인요양보험제도를 도입할 것을 촉구하며 결의문을 정몽준 대표에게 전달했다.

장애인생활신문 이재상 기자 / 에이블뉴스 제휴사

장애인생활신문 (handicapi@kore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