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이 주간활동 서비스를 신청하는 세부 절차가 시행령으로 규정된다. 장애인복지시설 범위에 피해장애아동 쉼터가 포함되는 등 장애인 관련 제도가 개선·보완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30일 이같이 밝혔다.

이와 함께 장애인 학대로 피해를 입은 장애아동의 임시 보호를 위해 피해아동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장애인 복지법'이 개정(2021년 1월28일 시행)됨에 따라 해당 시설이 장애인복지시설에 포함된다.

또한 의료급여수급자인 장애인의 불편을 덜기 위해 국민연금공단이 장애심사기관으로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도 확대된다. 이에 국민연금공단은 장애심사에 필요한 의료급여 관련 자료를 직접 보유기관에 요청해 확인할 수 있다.

임문선 기자  moonsun9635@naver.com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