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사회서비스원 인천시장애인주거전환지원센터는 최근 마련한‘장애인 지역사회-자립지원 방안연구’ 최종보고회에서 ‘지역’을 중심으로 한 장애인 자립 정책 방향을 제안했다고 29일 밝혔다.

주거전환센터가 인천대 산학협력단과 공동으로 진행한 이번 연구는 전지혜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맡아 거주·이용시설 장애인과 종사자, 재가장애인, 부모 등을 대상으로 자립 지원정책 실태를 조사했다. 여기에 2024~2029년 인천시 탈시설 5개 년 계획 수립 시 필요한 사항을 제안했다.

세부 내용을 보면 먼저 ‘지역 내 적응’을 우선 과제로 삼았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이 ‘내 동네’에서 잘사는 방법을 찾아 소규모화한 시설이 아니라 거주지 인근에서 지원하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와 관련 시범사업을 실시해 최중증 발달장애인 지원 사례를 찾고 지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찾는다. 여기에 ‘지역 내 정책 지원’으로 자립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다시 시설 등으로 돌아가는 현상을 방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역 내 지원은 구 단위로 자립 지원 네트워크 회의를 하고 지역 내 여러 지원기관이 함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립 지원 대상 장애인은 지자체별 지원 서비스, 장애인복지관, 자립생활센터, 주단기보호시설 등을 통해 주거 지원은 물론이고 자립 생활에 필요한 종합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 자립이 임박한 장애인을 지원하는 기관이 모여 종합 계획을 세우는 환경을 마련하고 기존 지원 제도에 개인을 맞추는 방식이 아닌 개인의 필요에 따라 지원 방안을 수정·보완하는 방법을 강조했다.

이어 인천시가 2018년 수립해 현재 추진 중인 탈시설 5개 년 계획(2018~2023)을 중간평가하고 수정방안을 내놨다. 주거와 서비스를 더한 지원주택을 자립대상 장애인에게 제공할 것과 자립지원사 등 인력을 확충해 일자리, 소득, 건강 등 다각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거주 시설, 재가장애인은 물론이고 자립하는 데에 가장 큰 장벽인 장애인 가족에게 충분한 자립 지원정책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을 더했다. 지역 내 이용시설 경험을 나누고 자립 장애인과 만나는 기회를 늘리는가 하면 거주 시설에서 자유롭게 외출할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을 제안했다.

특히 이러한 시 자립 정책을 이끌어갈 중심축으로 주거전환센터 역할을 강조했다. 자립 장애인 지원기관을 모아 종합적인 개인별지원계획을 세우고 협력 체계를 만들어 자립장애인과 시설·재가장애인간 연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일을 맡는다. 여기에 자립생활주택과 지원주택의 역할을 보완, 유지하는 작업도 진행한다.

이 밖에도 장애인 자립 지원 대상을 재가장애인까지 확대하고 소득·건강보장 관련 사업을 확대해 장애 친화 건강검진 기관, 의료기관 간 연계 체계 구축 등을 설명했다. 장애인 지원주택 공급 시 대중교통 접근성, 접근 가능한 편의시설 등을 고려해야 하며 자립 장애인이 모일 수 있는 공동공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최종보고와 함께 열린 토론회에서는 네트워크 구축이 화두로 떠올랐다. 토론자로 나선 서해정 중앙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 팀장은 “장애인 자립 지원은 정책만으로는 실효성이 없고 민간단체의 헌신과 노력만으로도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인천시를 중심으로 한 관민 네트워크시스템을 구축해 사회적, 문화적, 제도적으로 혁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석겸 인턴시장애인종합복지관 관장은 “장애인 자립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그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발휘하는 데에 수직적 관계보다 수평적 관계가 더 효과적일 것이다”며 “광역과 기초지자체간 자립 지원을 균형적으로 수행하고 협력구조를 갖출 때 우리가 그리는 공동체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연구를 맡은 전지혜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이번 연구는 심혈을 기울여 진행한 만큼 앞으로 인천시가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며“이번 연구는 인천시가 추진하는‘장애인 자립 지원 시범사업’과 함께 앞으로 인천시의 탈시설 방향을 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는 지난 4월 보건복지부 장애인 자립 지원 시범사업에 선정, 자립을 원하는 시설 거주 장애인, 시설 입소대기중인 재가장애인 대상으로 지원주택을 제공하고 종합적인 자립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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