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지자체 의지 따라 천차만별 장애인 복지 수준, 올해는 나아졌을까?’라는 주제로 2021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 분석을 중심으로 한 장애인정책리포트(제414호)를 발간했다.

한국장총은 2005년부터 각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수준을 매년 비교함으로써 시·도 간 격차가 어떠한지 현황을 확인, 우수한 지자체는 격려하고 미흡한 수준의 지자체의 분발을 요청하고 있다.

2021년에는 17개 시·도,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중앙정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장애인 개발원 등 공공기관의 자료를 토대로 지역 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를 상세히 진행했다.

장애인 교육 분야 종합평가 결과, 17개 시·도 중 대전이 85.60점으로 최고점, 경북이 71.78점으로 최하점을 기록하였다. 전년 대비 15개 지자체(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가 향상된 점수를 받았으며, 2개 지자체(경남, 제주)는 하락했다.

특히 대전과 세종은 2년 연속 우수 수준을 달성해 장애인 교육 여건이 좋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부산, 경기, 경북은 2년 연속 분발 수준에 포함돼 장애인 교육 여건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해보인다.

대전은 교육분야에 이어 복지 분야에서도 우수 등급을 받아 가장 높은 장애인복지 수준을 갖추고 있었고, 제주도 2년 연속 우수 지역으로 포함됐다. 울산은 전년 대비 72.5%가 상승해 분발 수준에서 양호 수준으로 발전했다. 반면 부산과 경북은 전년도 보통 수준에서 분발수준으로 하락했였고, 강원, 전북은 2년 연속 분발 수준으로 포함돼 장애인 복지 여건 향상을 위한 지자체의 적극적으로 노력해 장애인복지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장애인 복지 분야의 전국 평균 점수는 68.19점으로 전년 대비(48.54점) 대비 40.5%로 크게 상승했다. 하지만 기본 점수 40.15점이 반영돼 상승한 것처럼 보이는 것 뿐 실질적 복지여건이 향상됐거나 지역 간 편차가 감소된 것으로 보기는 힘들다. 특히 주거권 보장 분야는 지역 별 편차가 최대 2581.3배(대전 441,408원, 최하 171원)로 극단적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자립지원 분야 또한 서울 16만7020원, 강원 4414원으로 37.8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지역에 따라 장애인이 받을 수 있는 복지의 수준은 천차만별인 것이다.

2004년 제정된 지방분권특별법 시행으로 지역 간 복지 경쟁 유도를 통해 장애인의 복지가 향상될 것이라는 기대와 다르게, 각기 다른 예산, 인프라 등으로 지역 간 장애인복지는 격차만 벌어지고 있다.

부족한 예산과 인프라를 이유로 지역별 격차를 방치하는 것이 아닌 지속적 모니터링, 적극적 피드백으로 문제점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지자체 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장애인 정책 마련, 특색있는 지역별 지원서비스를 개발해 장애인 복지 편차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수준 비교, 문제점 분석, 개선방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장애인정책리포트 제414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애인 정책리포트는 장애인 당사자가 겪는 불편한 사례와 이슈를 바탕으로 과제를 풀어나갈 수 있도록 구성해 1999년 3월 29일 창간을 시작으로 매월 1회 발간한다. 본 리포트는 한국장총 홈페이지(http://kodaf.or.kr)의 발간자료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정기구독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02-783-0067)로 문의하면 된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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