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누군가의 하루”라는 주제로 보행에 불편한 장애인이 주차를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문제현황과 개선방안을 다루는 장애인정책리포트(제407호)를 발간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위반건수는 2015년 15만2856건에서 2019년 60만1513건으로 4배가량 증가했고, 과태료는 약 136억 원에서 약 446억 원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으로 인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해야만하는 보행상 불편함이 있는 장애인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둘러싼 갈등과 잘못된 인식들로 인한 장애인 비하에 대한 부분은 방지할 수단조차 없는 현실이다. 본 리포트에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중복위반건수는 2015년 1만434건에서 2019년 7만3208건으로 7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6회 이상 적발된 건수는 433건에서 5662건으로 1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차량으로 인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해야만 하는 장애인들의 불편함은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둘러싼 끊임없는 비하와 협박들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비장애인이면서 신고한 것이면, 정말 장애인을 만들겠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분 피곤하게 살지말라” “신고하신 분 양심이 없네요” 등의 경고문을 부착하고 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배려하는 것이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이지만, 신고자와 장애인 당사자에 대한 비하와 협박에 대한 방지책은 없는 상태이다.

1994년 법 제정 이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과태료는 20만원으로 고정돼 있다. 해외의 과태료와 비교하면 턱없이 낮은 수준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원인 중 하나로 보이고 있다.

2021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과태료 상향 법안 발의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과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지만, 중복 위반 차량에 대한 가중처벌 방안을 통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를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궁극적인 목표는 과태료 징수가 아닌 장애인이 주차를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ICT기술을 이용한 무인단속시스템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를 90% 이상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왔고, 장애인 당사자의 편의를 위해 입주민, 관리사무소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신설하는 등의 사례도 존재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꼭 이용해야만하는 장애인을 위해서 법적인 권리임을 인식하고 나아가 함께 배려하는 문화가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장애인 정책리포트는 장애인 당사자가 겪는 불편한 사례와 이슈를 바탕으로 과제를 풀어나갈수 있도록 구성해 1999년 3월 29일 창간을 시작으로 매월 1회 발간한다. 본 리포트는 한국장총 홈페이지(http://kodaf.or.kr)의 발간자료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정기구독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02-783-0067)로 문의하면 된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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