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장애등급제 폐지 1주년을 맞아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 개편 방안을 논의했다.

교육부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차 사회관계 장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지난해 7월부터 장애등급제가 단계적으로 폐지되고 이를 대체하기 위해 도입된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 개편 2단계 추진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장애등급제는 장애인을 중증 정도에 따라 1∼6등급으로 구분해 차등 지원하는 제도였다. 장애등급제를 폐지한 이후 정부는 장애인 개인의 일상생활 수행 능력, 인지·행동 특성, 사회활동, 가구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 서비스 수준을 결정하고 있다.

정부는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 1단계 개편을 통해 중증 장애인에게 활동 지원 서비스 급여량이 늘어나고 경증 장애인이 추가로 수급자로 인정되는 등 정책 취지가 제대로 구현됐다고 평가했으나 장애판정제도, 일상생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에서 보완할 부문이 있다고 보고 2단계 개편에 나섰다.

2단계 개편에서 정부는 일상생활 제약 정도가 가장 심각하고 가족 돌봄이 어려운 독거 장애인, 취약 가구가 최대 혜택(월 최대 480시간 활동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종합조사 체계를 조정해 최중증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장애 판정 기준에 없더라도 일상생활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경우 장애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개별적 판정제 도입도 추진한다. 무의식적인 반복 행동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투레트증후군'(틱 장애·Tourette syndrome, 뚜렛증후군) 환자가 올해 5월 처음으로 정신장애인으로 인정돼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 사례를 제도화하겠다는 취지다.

이외에도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휠체어 탑승 설비 등을 장착한 특별교통 수단을 증차하고 다양한 형태의 저상 버스 보급을 추진하기로 했다.

'평등사회 구현을 위한 사회정책 방향'도 회의에서 논의됐다. 회의 참석자들은 최근 온·오프라인에서 혐오 표현이 급속히 확산하는 상황과 관련해 혐오와 차별 시정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 방향과 관련해 의견을 나눴다. 아울러 혐오와 차별 피해자 구제 절차 보완 방안도 지속해서 검토하기로 했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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