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용 의원, 실질적인 복지정책 촉구

［메디컬투데이 이지연 기자］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은 장애인 차량의 LPG 지원제도는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음에도 2010년 폐지된다며 이것은 장애인 복지를 후퇴하게 만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일 윤 의원에 따르면 지난 시절 사회계층간 불평등 해소를 주장한 참여정부는 장애계의 우려와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차량 LPG 지원제도의 폐지와 복지사업 지방이양을 강행하여 장애인복지를 후퇴하게 만들었다.

이어 윤 의원은 "장애인차량용 LPG연료 지원제도는 장애인의 신발과도 같이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0년을 기해 폐지된다"며 "이러한 LPG 지원정책에 대한 정부의 일방적 폐지는 직업 활동, 치료와 건강, 자녀교육 및 양육, 가계소득, 문화생활 축소, 대인 관계 및 사회참여의 기회 감소 등 일상생활을 수행하는데 있어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LPG 지원폐지의 이유로 '가진 장애인'과 '못 가진 장애인'들 사이에 형평성 논란을 내세우고 있지만 LPG 지원 폐지로 인해 저소득 장애인에게 가장 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침으로 오히려 불평등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윤 의원은 말했다.

따라서 윤 의원은 "이러한 LPG 지원폐지의 심각성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정책파급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장애인차량 LPG 면세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윤 의원은 "정부는 지난 참여정부의 가장 실패한 복지정책인 장애인차량 LPG 지원제도 폐지의 폐해를 인식해 장애인차량 LPG 면세제도를 도입해야 할 것"이라며 "또한 복지사업 지방이양을 중앙정부로 환원해 균형화된 장애인복지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이지연 기자 (kashya66@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