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정부의 대표적 서민정책인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장애수당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보건복지가족부가 제출한 ‘2008 회계연도 세출결산 및 사업설명’자료를 분석한 결과 장애인수당이 전용 13억3천400만 원, 이용 77억4천500만 원 등 전체 예산의 14.4%인 473억1천900만 원이 제대로 사용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예산도 전용 273억4천300만 원, 불용 172억8천500만 원 등 총 446억2천700만 원이 제대로 사용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주거급여 예산도 146억5천900만 원을 불용 처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 의원 측에 의하면 실질적으로 빈곤층이지만 재산 및 부양기준이 초과되어 국민기초생활보장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빈곤층은 32만8천 명이 증가했으나 정작 혜택을 받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2007년에 비해 2만 명 줄어든 153만 명에 불과했다.

최 의원 측은 경제위기 상황에서 장애인은 가족의 부양기능 약화로 인해 삶의 질 악화로 직결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적극적인 대상자 발굴이 필요함에도 복지부가 미온적으로 대처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지연 기자>, 장애인생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