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 의무가 없지만 노후를 준비하기위해 60세 이후에도 스스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이 50만명에 도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민연금공단의 '국민연금 공표통계'에 따르면 '임의계속가입자'는 올해 4월 말 기준으로 48만3326명에 달했다. 남자 16만9867명, 여자 31만3459명으로 여자가 훨씬 많았다.

임의계속가입자는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 연령(60세)이 지났지만 계속 보험료를 내며 65세까지 가입하겠다고 자발적으로 신청한 사람을 말한다. 국민연금법 제13조(임의계속가입자)는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60세가 되어도 임의계속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게 하고 있다.

2010년 4만9381명에 그쳤던 임의계속가입자는 2011년 6만2846명, 2012년 8만8576명, 2013년 11만7018명, 2014년 16만8033명 등으로 계속 불어났다. 2015년에는 21만9111명으로 20만명을 돌파했고, 2016년 28만3132명, 2017년 34만5292명으로 2년 만에 30만명 선으로 올라섰다. 2018년에는 47만599명으로 40만명 선을 훌쩍 넘어섰다.

임의계속가입제도를 활용하면 노령연금을 탈 수 있는 자격을 확보하거나 연금액수를 늘리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국민연금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사람이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인 60세에 도달했지만, 노령연금 수급조건인 최소 가입 기간 10년(120개월)을 채우지 못해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가입 기간을 연장해 더 많은 연금을 받고자 할 때 65세 이전까지 보험료를 계속 낼 수 있게 하려는 취지로 도입됐다.

주로 60세가 되어도 최소 가입 기간이 미달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을 때 임의계속가입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국민연금공단은 설명했다.

또 임의계속가입자와 마찬가지로 가입의무가 없는데도 스스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임의가입자'는 올해 4월 말 현재 33만1476명으로 집계됐다. 남자 5만206명, 여자 28만1270명으로 역시 여자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임의가입자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 중 소득이 없어서 의무적으로 가입하지 않아도 되지만, 노후연금을 받고자 본인 희망에 따라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을 말한다. 주로 국민연금이나 다른 공적연금 가입자·수급자의 소득 없는 배우자(전업주부)와 27세 미만으로 소득이 없는 학생, 군인 등이다.

임의가입자도 2013년 17만7569명에서 2014년 20만2536명, 2015년 24만582명, 2016년 29만6757명, 2017년 32만7723명, 2018년 33만422명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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