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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단체 "장애등급제 폐지, 예산 확보없이는 사기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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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1,789회 작성일 19-07-01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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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조달청 앞 장애인단체 시위[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제공]

장애인 인권단체가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계획을 위한 충분한 예산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27일 오전 8시부터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 앞에서 시위를 열고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는 의미 있는 예산 확보 없이는 사기행각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2020년에 장애인 예산을 19% 증액하기로 협의한다는 것은 기존의 장애인 예산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지급) 대상 증가에 따른 자연증가분일 뿐"이라며 "약간의 증액은 기존 정부에서도 있었던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예산 상향을 촉구하기 위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의 면담을 요구했다.

조달청 앞에 '찾습니다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이라고 적힌 대형 현수막을 펼친 채 시위한 이들은 "면담 약속이 잡힐 때까지 무기한 노숙투쟁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부터 장애인을 1∼6급으로 구분하던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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