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이 인권침해를 당했을 때 학생 본인이나 학부모가 도움을 받을 주변 기관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지도 애플리케이션이 개발된다.

교육부는 14일 오전 공립 특수학교인 서울 정인학교에서 제8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 1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장애학생 인권보호 종합대책'의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교육부는 장애학생에게 치료·상담·보호 등을 제공하는 각 기관의 위치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자원 지도 시스템'을 전국 시·도 교육청과 함께 개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한우 교육부 특수교육과장은 "장애학생이 인권침해를 당했을 때 학부모들이 어디에 도움을 요청하면 되는지 빨리 찾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면서 "스마트폰 앱이나 웹페이지에서 인권보호 기관의 위치를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남교육청이 교육부로부터 예산 3억4000만원을 지원받아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올해 12월까지 개발을 완료해 내년에 출시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중증장애나 중복장애가 있는 학생이 간단한 몸짓이나 상징으로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의사표현 도구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장애학생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행동을 할 경우 교사와 장애학생 본인, 학부모가 위기상황별로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 매뉴얼도 올해 안에 개발된다. 올해 특수학교 43곳에는 인권침해 위기 상황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한 행동지원팀이 신설됐고, 지역 거점 특수교육지원센터 87곳에는 행동지원전문가단이 설치됐다. 전국 시·도 교육청과 국립특수교육원에는 장애학생 인권침해 사건을 제보할 수 있는 온라인지원센터가 설치됐다.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장애 이해교육도 강화됐다. 수준별 맞춤형 장애 이해교육 콘텐츠가 3월 보급됐고, 각 학교에는 연 2회 이상 장애 이해교육을 하고 학칙에 장애 인권보호 관련 내용을 포함하도록 권고됐다. 지난해 장애학생 인권침해 사건이 있었던 강원 태백미래학교와 서울인강학교는 공립학교로 전환됐다.

이밖에 올해 특수학교 3곳이 새로 문을 열고,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은 250학급 이상 신·증설된다. 공주대·부산대 등 국립대학 부설 특수학교도 설립이 추진 중이다. 병무청은 장애학생 활동을 지원하는 사회복무요원 자리에 특수교육 관련 학과 전공자가 1순위로 우선 배치되도록 관련 규정을 바꿨다. 사회복무요원이 물의를 일으킬 경우에는 다른 기관으로 재지정되도록 규정을 개정했다.

교육부·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학부모·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현장 의견 수렴단'은 이날 정인학교에서 간담회를 열고 장애학생 인권보호 종합대책에 관한 의견을 공유했다. 현장 의견 수렴단은 7∼10월 시·도 교육청을 방문해 의견을 듣고 신규 과제를 발굴해 종합대책을 정비할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다름을 인정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포용'의 가치가 확산하도록 적극적으로 특수교육 관련 과제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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