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복지뉴스

우리 지역만의 사회보장계획이 마련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조회 1,755회 작성일 19-05-09 19:25

본문

69976_12303_4613.jpg
지역사회보장계획 관련 워드 클라우드

보건복지부는 광역자치단체가 향후 4년간 복지정책을 추진할 계획을 담은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사회보장 정책 심의·조정 기구인 사회보장위원회에 보고했다고 6일 밝혔다.

광역단체는 4년마다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한 후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인천은 계획 수립 지연으로 이달 중 제출 예정이다.

16개 광역시도는 중앙정부 주도 보편사업(국고보조사업)이 아닌 각 단체의 고유 특성을 반영한 '자체사업 중심'으로 계획을 마련했다. 제출된 계획을 분석한 결과,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목표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단어는 '시민', '삶', '행복', '복지', '복지공동체' 등이었다.

추진전략이 가장 많이 수립된 영역은 돌봄(21.1%)이었으며, 고용(13.3%), 건강(7.8%), 주거·전달체계·교육(각 6.7%) 순이었다. 지원유형별로 보면 시설지원(15.7%), 장애인(장애인 가족 포함) 지원(14.6%), 아이돌봄·다자녀·신혼부부 등 보편적 가정 지원(8.3%), 저소득층 긴급 지원(6%) 순이었다.

제출된 사업은 총 870개로 시도별 평균 54.4개였다. 관련 예산은 총 4조8천330억원이었으며, 서울(34.6%), 광주(17.3%), 경기(17.1%) 예산이 전체의 약 70%를 차지했다. 현 정부의 핵심 사회정책인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의 방향성을 반영한 광역시도는 12곳이었다.

곽순헌 보건복지부 지역복지과장은 "각 지역이 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주민 욕구를 깊이있게 파악하고 있다"며 "중앙주도에서 지역주도 사회보장으로 발전해가는 긍정적인 변화로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